[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배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4.74% 올랐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8월 넷째주만 해도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2%대 상승을 이어갔는데 중랑 0.56%, 성북·강북 0.55%, 도봉 0.54%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이재명 정권의 강남 잡기는 실패하고 강북의 강남 따라잡기만 이어져 서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 후 서울 아파트 값은 8.6% 내렸다"며 "국제금리 인상 영향도 있지만 핵심은 국민들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 첫해 8·16 대책으로 5년간 270만호 인허가라는 공급 로드맵과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부터 내놨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의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집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부동산 시장을 안심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매물이 시장에 나올 퇴로를 열어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부담을 덜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80%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현실화하며, 세입자에 전가되던 보유세 부담도 낮췄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올리고, 퇴로는 틀어막았다"며 "제대로 된 공급정책도 없다. 민간 임대는 투기로 몰아붙이고, 사회주의식 공공임대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신뢰가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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