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으로 1%p 인하…출국 납부금 3000원↓ ...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한다.... 2024-05-28 11:32
정부, 작년 91개 부담금 통해 23.3조 징수…전년대비 1조 늘었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전년 1조3312억원에서 지난해 1조721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05-24 15:00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앞으로는 소기업이 면제 기간(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한다.... 2024-04-24 10:00
해외 여행 때 더치페이, 특정 환율·시점 송금 가능해진다 ...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관련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수직농장 규정... 2024-03-13 08:00
진천군, 가상모형 기반 '사전심사 청구 서비스' 시행...전국 처음 ... 또 구적도, 건물 배치도 등 간략한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하고 토지 측량비용이나 농지보전 부담금, 도로점용료 등... 2024-01-02 10:04
[규제OUT]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7년만에 부활…경제활력 제고 ... 한시적 규제유예가 도입되면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2023-12-28 14:54
증평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2023-08-16 08:10
"시민불편 해소"…파주시, 업무개선 우수제안 선정 ... 이 외에도 동상은 농지보전 부담금 건축물대장 기재 등 2개의 제안이, 장려는 큐알(QR)코드 장착!... 2023-07-13 10:59
전북도 기업활동지원 민원처리실태 감사…115건 행정처분 ... 이와 관련 6개 시․군은 10개 소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환급에... 2023-07-03 14:36
익산시 농촌주택개량 저리 융자지원…17가구 추가모집 ... 취득세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2023-03-27 11:35
서울시내 농지,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2021-10-14 08:03
[백신허브 전략] 백신 생산기업 최대 30억 지원…생산역량 집중 지원 ...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대상 추가,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 가산,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1-08-05 16:34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15종→29종 확대 ...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2021-06-17 16:34
중기부, 폐업신고 간편·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2020-05-14 12:00
중기중앙회, 김상조 정책실장과 간담회.."日 수출규제 논의" ...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2019-07-10 14:49
경남중기청, 제조 창업 부담금 면제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2019-01-1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