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추경호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 구하라법'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 자체는 마련됐고 유류분... 2024-05-29 10:42
[전문] 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납득 어려워…법률적 검토" ...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2024-05-16 13:15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2024-04-29 12:00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2024-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