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도시 재개발 사업 제외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친족 등 이해관계자인... 2024-07-02 10:09
공소시효로 끝나는 '친족간 성폭력'…대책 법안 오리무중 ...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뜻한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돼 사건 당시... 2024-07-01 17: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징역 3년…공익신고자 보상 한도 폐지 ... 부정수급 신고자 외에도 친족이나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규정도 신설됐다.... 2024-06-30 12:00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관련 범죄는 고소가... 2024-06-29 08:00
[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