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판례100건 분석] '범죄 심각' 법관들 끄덕여도…양형기준표 모호
...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 사건'처럼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인 만큼 주변 사람도 위험에 노출된다...
2024-05-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