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2024-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