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갈길 바쁜 의료개혁,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2024-05-09 06:17
부산 해운대구, 민원 해결 '구청장 직통민원실' 운영 ... 개인 간의 분쟁으로 행정적인 개입이 어려운 민원, 주민 갈등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재를 하고 법적 절차, 분쟁조정기구... 2024-05-08 08:52
홍콩ELS 자율배상 합의자 늘어···투자자 결집 대응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 ... 금융권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홍콩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가 이번 사태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2024-05-07 10:49
[부고]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씨 모친상 ... ▲이용순씨 별세, 변승재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변호재씨 모친상, 김보화 윤정주 이유진씨... 2024-05-02 21:03
문체부, 콘솔 집중 지원·규제 혁신 통해 K게임 '레벨 업' 나선다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도에 시작돼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4-05-01 08:06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 홍 고검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2024-04-25 10:00
'가족사진 무료 촬영'...추가 요금에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 기망 사례 잇따라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2024-04-24 14:47
공정위 "배달앱 갑을분야 자율규제 성과"…상반기 숙박앱 분야도 발표 ... 분쟁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쇼(예약부도... 2024-04-23 11:05
[로펌이슈] 광장, 국내 최대 규모 Tech & AI 팀 발족 ... 데이터 및 IT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2024-04-22 09:59
은행권 자율배상 '지지부진', 홍콩ELS 사태 장기화 수순 ... 투자자가 금융당국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은행과의 자율조정은 중단된다는 절차적 설명을, 은행이 투자자들의... 2024-04-19 11:53
'역량↑·분쟁↓'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2024-04-19 10:40
용인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2024-04-18 14:14
홍콩ELS 추가 합의 없다?..은행배상 거부하면 '법적분쟁' ... 실제로 피해자가 은행측에서 제안한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2024-04-01 11:19
대한주택건설협회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2024-04-01 11:03
[주간금융이슈] 시중은행, 홍콩 ELS 손실 보상 본격화 ...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2024-03-31 07:00
국민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조정협의회 설치 ... 기자 = KB국민은행이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2024-03-29 12:10
신한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수용 ... 김연순 기자 =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2024-03-2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