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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욕죄, 외부적 명예 침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해야"
... 그는 B씨가 걱정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에...
2024-05-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