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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 토지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2024-05-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