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대법, '의회 난입 선동' 트럼프에 일부 면책 특권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01:13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07:2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일부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로 대선 전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불복과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이 사건의 판단을 하급심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판결문 작성을 맡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권력이 분립된 우리의 헌법 구조상 대통령의 권한은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범죄 기소로부터 일부 면책 특권을 요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핵심 헌법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면책 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면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는 면책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하급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관료들과 논의 내용 및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인정하지 않도록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한 혐의, 가짜 선거인단 조직 혐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선동 혐의와 같은 4가지 행위를 분석했다.

1일(현지시간) 반 트럼프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 법무부 관료들과 이를 논의한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 특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한 판단은 하급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고 "다수의 판단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우리 헌법의 정부 시스템의 원칙과 기초를 조롱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과감하고 주저하지 않는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오도된 지혜에 더 의존함으로써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가 요구한 것 이상의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모든 혐의가 자신이 재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 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해 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해 왔다.

이날 판결 오는 11월 5일 대선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얼마나 재판이 지연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선 전 재판 전망은 더욱 멀어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는 법무부에 모든 기소를 취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법대의 릭 하센 법학 교수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크게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면책 특권에 대한 경계에 매우 세밀한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이 사건이 선거 이후로 넘어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포스팅을 통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승리"라면서 "미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