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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가 온다"...中,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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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대선 1차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내에 트럼프 재집권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중국 내 여론은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적대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국제문제 관련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라오장우웨이핑(老張五味評)'이라는 필명의 국제 문제 전문 평론가는 "트럼프는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해 고율의 무역관세를 매기며 중국에 악몽을 선사한 장본인"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고 종종 급진적이어서 중국이 대처하기 힘들 것"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의 관세정책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에 대해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은 중국에 대해 더욱 급진적인 전략을 주장하는 이들로 꾸려져 있다"며 "트럼프 캠프의 외교정책 문서에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완벽한 디커플링'이라는 극단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은 트럼프 재집권이 미중 관계에 몰고올 충격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국은 현재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며, 수출에 의존해 경제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기본 방향을 지니고 있지만, 트럼프 재집권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노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토머스 오브라이언은 미국은 중국과 모든 경제적 연결을 끊고, 해병대 전체를 아시아에 배치하고, 핵실험을 재개하고, 중국에 대해 더욱 엄격한 수출통제를 가해야 하며, 대만·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에 대한 군사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중단시키고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토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틀랜타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방송 스튜디오에서 미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을 하고 있다. 2024.06.28 wonjc6@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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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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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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