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지나 범행 시기 개괄적 표시…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사가 이뤄졌거나 범행 특성상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의자의 범행 시기를 구체...
2023-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