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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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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확정' 양현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 업무에 매진" ...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2025-07-18 11:14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025-07-18 11:00

'故이예람 강제추행 은폐 의혹' 대대장 무죄…특검 "법원 제한적 해석 유감" ...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고자 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에서... 2025-07-03 15:20

[종합]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 ... 당한 뒤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으나 면담강요죄로... 2025-04-10 10:43

[종합]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기획사 대표 지위 이용, 위력 행사" ...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2023-1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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