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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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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610건] 뉴스 더 보기

"상법 개정, 기업 발목 잡는다"…재계 반발 이유 ...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1-21 16:34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② 美·英 민사로 다뤄…해외 유례없는 '악법' ... 배임죄 가중처벌...형법상 살인죄와 같은 수준 한국은 1953년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한 일본의 형법 개정안을... 2024-11-21 12:54

삼성 등 16개 주요 그룹, 9년 만에 긴급 성명…"상법 개정은 '교각살우'" ...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11-21 11:33

[전문]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2024-11-21 10:00

이재명이 꺼내든 배임죄 완화 입법 가능성 크다 ...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2024-11-21 08:00

"상법 개정안" 포토 검색결과[총 27건] 포토 더 보기

2020-12-09 16:13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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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6:02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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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6:00이형석

2020-12-09 16:00이형석

"상법 개정안" 영상 검색결과[총 2건] 영상 더 보기

2020-12-09 19:49안재용

2020-06-02 15:40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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