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양평 공무원 변호사 행정소송 예고…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에 '갑론을박'
... 법조계에선 박 변호사가 상속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시각...
2025-10-18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