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정부, '3대 계약트랙' 신설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08:30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08:3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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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국가전략기술 R&D 성과물 구매용 국가계약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발·구매 연계형과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트랙을 신설했다.
성실실패는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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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업에 우선협상권
물량·단가 구매 때 확정
성과 따라 계약금액 가감
'성실실패' 제재 면제
9월 법안 발의 예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을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한다.

규격과 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계약한다. 기업이 기술적 한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면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경쟁입찰과 사전 규격화 원칙을 유예·완화한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한다.

◆ 개발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R&D·조달 단절 해소

개발·구매 연계형 트랙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정부 구매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협약으로 진행되는 기술개발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구매가 분리돼 있다.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규격 확정과 경쟁입찰 등 별도의 조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공모를 거쳐 개발기업을 선정했다면 후속 성과물 구매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최초 R&D 사업 공고에 개발 성공 시 후속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요건·범위 등을 포함한 경우 개발기업은 별도의 재입찰 없이 발주기관과 우선 협상할 수 있다.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은 사업 공고 단계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구매 물량과 단가는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제공=재정경제부] 2026.08.27 jongwon3454@newspim.com

적용 대상은 법률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사업이다. 소관 중앙관서장이 신청하고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사업에 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수요가 사라진 경우, 개발 기간에 기술이 낡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치되는 가칭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규격 대신 성과로 계약...'성실실패'도 인정

정부는 최종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첨단사업을 위한 '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방식'도 신설한다.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제시하면 참여 기업과의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우면 개산가격으로 계약한 뒤 사후 정산한다. 성과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대금은 기간이나 공정률이 아닌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맞춰 나눠 지급한다.

계약 이행 중 기술환경이 달라지면 요구성능과 계약금액도 변경할 수 있다. 기업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IP)은 국가와 계약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에 따라 기업의 단독 소유도 허용한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기존 경쟁적 대화 계약은 계약 이행 단계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감사 부담과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활용 사례가 2건에 그쳤다.

◆ 낙찰부터 계약 이행까지 샌드박스 확대

국가계약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달샌드박스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시범특례는 낙찰자 결정 방식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계약 체결과 이행 관리, 계약 내용 변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방법과 예정가격 작성, 계약보증금, 대금 지급,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특례는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한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된 특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정식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3대 혁신 계약트랙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가칭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함께 '신안보 3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한다.

법안 통과 즉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과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도 정비한다. 내년에는 조달청에 지원단을 설치해 새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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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