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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전부개정 산안법, 산재예방 효과성 없어" ...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한 응답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따르면 전부개정... 2021-06-30 12:00

"사업주 처벌 강화로 산업재해 줄인다고..발상 잘못됐다" ... 산안법의 적용상황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020-12-02 16:00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과잉 처벌...산재예방 효과도 의문"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2020-10-25 12: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나 "산재·사망 형량 높여 달라" 요청 ...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2020-06-03 18:00

50억 이상 건설공사시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화 ... 개정 산안법에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2020-0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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