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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대관람차 들어선다…18개 프로젝트 규제 풀고 47조 경제효과 유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조성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정상 가동해 약 47조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제주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 7개 프로젝트 규제 개선 기재부는 기업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18개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유형별로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7개)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6개)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5개) 이다. 먼저 투자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은 입지와 환경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산단으로 지정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해진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수급계획' 적용 예외 사유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산단조성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재부가 지원하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프로젝트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외에도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약 1000억원)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약 1조8000억원) ▲S社 서산공장(이차전지) 구축(약 1조5000억원)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약 3조5000억원) ▲대전 탑립 전민 국가산단 조성(약 5400억원)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약 1000억원) 등 7개다. ◆ 서울 대관람차 행정절차 단축 6개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추진 아울러 기재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서울 대관람차는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만 3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서울 대관람차는 S社가 세계 최초 '트윈 휠' 형태 대관람차 건립 민자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4.03.28 plum@newspim.com 독창적인 디자인의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로 예정된 서울 대관람차는 2028년까지 약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가 예정된다. 다만 행정절차에만 3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등 당초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9개월 감축했다. 이로인해 서울 대관람차는 2026년 조기 착공이 기대된다.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프로젝트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외에도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약 3200억원)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약 20조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약 2800억원)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약 1100억원)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약 2700억원) 등 6개다. ◆ 새만금 송전선로 구축 5개 프로젝트 인프라 조성 지원 이 밖에도 기재부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거나 투자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지원도 병행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지난해 7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 입주 예정으로 전력수요가 올해 211MW에서 2026년 971MW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산단 내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준공을 2026년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최단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선로 통과구역 협의가 불발돼 대안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한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군산을 우회하는 형태의 새로운 송전선로 경로 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단축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새만금 산단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해 2027년까지 약 9조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지원 외에도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약 3조1000억원)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약 2400억원)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약 4조1000억원)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약 1200억원) 등 5개다. 기업 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4-03-28 15:00
전국 광역단체장 3월28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태백 장성광업소 현장방문(12:30 장성광업소)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뉴스핌DB]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 노사민정협의회(14:30 대회의실) - 시 구 정책협의회(17:00 중구청) ▲최민호 세종시장 -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0: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09:30 백제홀) - 새봄맞이 민관 합동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행사(11:00 서산) - 충남형 스마트팜 심포지엄(14:00 예산군문예회관) ▲김관영 전북지사 - 기회발전특구 관련 협약 (14:00 회의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제60차 이사회(10:00 사림실) - 공로패 수여식;법제협력관(11:00 접견실) - 화공 굿모닝 특강(273회);웰빙, 웰다잉(15:00 다목적홀) ▲홍준표 대구시장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준공식(14:00 달성군 구지면) ▲김영환 충북지사 -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10:30 괴산군) - 증평군 가족센터 방문(13:00 증평군) - 증평군 경로당 공동작업장 방문(14:00 증평군) - 지역현안 민관협력 방안 간담회(16:30 여는마당) ▲박형준 부산시장 - 비상경제대책회의-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08:00 1층 대회의실) - BusanSat 개발 및 공동 활용 업무협약- 한국천문연구원(14:30 7층 국제의전실)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접견(16:30 7층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현장 방문(09:3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오카 히로시 하기시 해외명예자문관 내방(10:00 시장실) -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및 제36회 울산상공대상 시상식(15:00 울산상공회의소)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14:00 광주상공회의소) - 공공기관 현장 대화(16:30 광주관광공사) - 청렴실천 결의대회(18:30 제이아트웨딩홀) ▲김영록 전남지사 - 전국소년체육대회 제2차 집행부 준비상황보고회(10:30 서재필실) -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협약식(15:00 정약용실)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 협회 정기총회 (10:30) -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 (15:30)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공무국외출장(중국) ▲김동연 경기도지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장 방문(10:00 분당) [전국종합=뉴스핌] 24-03-28 07:04
제주도, 제2기 자치경찰위원장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내정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이 지명됐다. 박영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4.03.27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27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영부 내정자는 서귀포시 안덕면 출신으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박 내정자가 그간의 공직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임기는 3년이며, 현재 5월 초 출범하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24-03-27 15:40
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광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점검사항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성검사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지도단속 실적은 총 37건이며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inemoon@newspim.com 24-03-27 14:41
전국 광역단체장 3월27일 일정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11:00 김천시 율곡동) - APEC 정상회의 유치 외교부 장관 면담(16:00 외교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입주협약 체결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4.03.26 yym58@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김관영 전북지사 - 정책조정회의 (09:00 회의실) -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10:00 회의실) -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14:00 전주대) ▲김영환 충북지사 - 파이낸셜뉴스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09:00 서울 콘래드호텔) - 충청북도 전담여행사 지정 선포식(10:30 충북학사 서서울관) - 충북갤러리 기획전시전 방문(14:40)인사아트센터) ▲이장우 대전시장 - 외부일정 없음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시 농업인대학 입학식(13:30 농기센터 교육관) ▲김태흠 충남지사 - 예산축협 가축경매시장 준공식(10:00 예산축협 가축경매장) - 2024 READY Korea 훈련(14:30 대산산업단지) ▲강기정 광주시장 -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개소식(11:00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 정책소풍(14:00 일가정양립본부) - 2024전국불교합창제(16:00 광주예술의전당) ▲김영록 전남지사 - 청사 집무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광역시새마을회 회장단 접견(15:00 접견실) - 국제아카데미 제21기 개강식(18:00 롯데H) ▲박완수 경남지사 - 정례 티타임(09:00 소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신임 MBC 사장 내방(09:30 시장실)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내방(11:00 시장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10:10 본관 소회의실) -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해단식(11:00 춘천세종호텔) - 샌드위치 경제스터디(12:00 별관 대회의실) -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14:50 춘천세종호텔) ▲유정복 인천시장 - LG사이언스 방문(10:00 서울 마곡동)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공무국외출장(중국) ▲김동연 경기도지사 - 도정 열린 회의(10:00 율곡홀) [전국종합=뉴스핌] 24-03-27 07:12
제주시, 농번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농번기인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도로 등에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 매립되고 있어 미세먼지, 산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시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멀칭비닐 등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해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반입하면 된다. 집하장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은 환경자원순환센터 또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직접 반입해야 하며, 모종판, 영양제병, 비료포대, 하우스클립 등 일부 품목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하면 된다. 제주시는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수집장려금으로 등급별 최고 1kg당 190원을 지원하며,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 1kg당 300원, 농약 봉지 1kg당 368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연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비닐 1828톤과 폐농약용기류 129톤을 수거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인 만큼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24-03-26 14:38
서귀포시,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청] 2024.02.26 ninemoon@newspim.com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 건물 신축 등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무연분묘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내 접수된 분묘는 6~7월 약 2개월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사업대상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확정분묘에 대해 8월부터 3개월간의 개장공고 및 추가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월중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된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하고 10년간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시행해 왔던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600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inemoon@newspim.com 24-03-26 11:55
제주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추진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미만인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 등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청. [사진=뉴스핌 DB] 2024.02.27 mmspress@newspim.co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인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또는 흡수․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배출사업장 159개소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신규 4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와 동시에 부착해야 하고,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 4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현재 40개 사업장 설치 완료된 상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1~3종 대규모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전하면서, "IoT 측정기기 의무화를 통한 사업장 상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24-03-26 11:55
전국 광역단체장 3월26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장 이취임식(11:00 춘천세종호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서울 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 국가산단 예타면제 추진 관련 업무협약식(11:20 서울역 대회의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15:00 천안시청)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김영환 충북지사 - 제10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접견(09:00 집무실) ▲유정복 인천시장 - 2024년 지방통합방위회의 (15:00) - 인천시 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 (17:00) ▲이장우 대전시장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정브리핑(14:00 브리핑룸)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23회 유관순상 시상식(14:00 천안독립기념관)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15:00 천안시청) ▲박형준 부산시장 - 2024 한국노총 부산본부 정기대의원 대회(10:30 한국노총 부산본부) -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14:00 1층 대회의실) - 미래산업 리더스포럼 창립총회 특강(18:00 웨스틴조선호텔) ▲박완수 경남지사 - 도정 주요 현안 방문(10:10 함안, 밀양) ▲김두겸 울산시장 -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15:00 언양수질개선사업소)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18:10 문수컨벤션) ▲강기정 광주시장 - 청사 집무 ▲김영록 전남지사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입주협약식(11:20 서울역 대회의실) - 국토부장관 면담(12:00 서울역)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출범식(15:00 천안시청) - 산업부 제1차관 면담(16:40 천안시의회)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사랑기부금 기탁식(09:40, 집무실) - 공무국외출장(중국) ▲김동연 경기도지사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5:00 율곡홀) [전국종합=뉴스핌] 24-03-26 07:08
전국 광역단체장 3월25일 일정 ▲김영환 충북지사 - 임기제 공무원 임용장 수여(10:00 여는마당) - 도‧시군 기업인협의회장 간담회 (11:00 여는마당)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정책조정회의 (09:00 회의실) -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협약식(10:30 회의실) -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전북방문 (11:20 회의실) - 협약형특성화고 육성 컨소시엄 업무협약 (14:50 도 교육청)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일본 돗토리현 부지사 예방(11:00 통상상담실) - 원주 부론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협약식(14:30 원주 호텔인터불고)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저출생과 전쟁 대책 점검회의(08:30 원융실) - 울릉군 글로벌그린아일랜드 프로젝트 협약식(11:00 한동대학교) ▲홍준표 대구시장 - 간부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이장우 대전시장 - 주간업무회의(09:00 대회의실) - 청년 중 장기 복무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행사(11:00 응접실) - 대전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이 취임식(14:00 옛 충남도청사) ▲최민호 세종시장 - 시민의 숲 조성 및 내 나무갖기 캠페인(10:30 부강면) ▲김태흠 충남지사 - 실국원장 회의(10:00 중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교육협치진흥원 개원식 및 업무협약(10:00 협치진흥원) - 인공지능기업유치 업무협약(14:00 비즈니스룸) ▲김영록 전남지사 - 무안국제공항 정기선 운항 업무협약(11:00 서재필실) - 관광분야 주요 행사 연출계획 보고(14:00 서재필실) ▲박형준 부산시장 - 직원 소통공감타임(14:00 부산디자인진흥원) - 한국헌법학회 회장단 접견(15:30 의전실) - 폴리뉴스 언론 인터뷰(16:00 집무실) ▲박완수 경남지사 - 3월 도민 회의(09:00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건립현장 방문(15:00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 주간 혁신 성장회의(08:30, 한라홀) - 4 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10:00, 탐라홀) - 정보화교육 온라인 수강권 기탁식(17:00, 집무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4-03-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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