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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12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알선수재 항소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 2026-02-12 15:03

[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 2026-02-12 15:0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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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與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 外 ■ 민주당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소송비용 증가' 우려■ 靑 회담 깬 장동혁…與 법안 강행 때문? 진짜 속내는■ '실거주 2년 유예' 매도 길 열렸지만…임대차 위축 우... 2026-02-12 15:01

[속보] 법원 "이상민, 윤석열·김용현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윤석열·김용현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그 ... 2026-02-12 14:55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 2026-02-12 14:54

[속보] 법원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 2026-02-12 14:45

'내란 중요임무' 1심 선고공판 자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 2026-02-12 14:44

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2026-02-12 14:39

[속보] 법원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내란행위 일으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2026-0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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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260억대 풋옵션' 승소…"중대 계약 위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026-02-12 13:38

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강행, 법조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6-02-12 13:36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2심서 무죄…1심 징역형 파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 2026-02-12 12:59

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1억 공천헌금'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부는 12일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 2026-02-12 12:43

[속보]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하이브 대금 255억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026-02-12 12:13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로 5·18 단체 명예훼손"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출간·배포 금지 결정한 원심을 확정... 2026-02-12 12:11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2026-02-12 11:49

[속보]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검찰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검사의 ... 2026-02-12 11:38

대법관 증원법 통과..."대법 판결 빨라질 것" vs "항소율 낮춰야 사건 적체 해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조희... 2026-02-1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