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언행 유의하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2025-09-29 18:33
김건희 특검, 김영선 전 의원 피의자 소환…김상민 공천 개입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9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당 공천개입 의혹' 관...2025-09-29 18:29
"게임 사설 서버 범행, AI로 고도화…공격적 대응 모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법적·기술적 대응 모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2025-09-29 18:16
與, 국회 증감법 수정 처리...고발 주체 다시 국회의장으로[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더 센 추미애법'이라 비판받던 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국정...2025-09-29 18:00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연기…국자원 화재 수습 집중"[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9일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2025-09-29 17:40
내란 특검, 尹 추석 전 대면조사 시도…이르면 10월 중 기소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에 대한 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2025-09-29 16:36
尹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법조계 "가능성 매우 낮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재 상황대로라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2...2025-09-29 15:45
김용현 '내란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중앙지법 형사28부에 배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가 심리한다.29일 법...2025-09-29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