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명문대 기부입학 시켜주겠다" 8억원 가로챈 컨설턴트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국 명문대에 기부입학을 시켜주겠다며 약 8억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2026-04-01 06:00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에 "편향된 결정...즉시 항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및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이날 곽규택... 2026-03-31 21:57

법원 제동으로 충북 공천 원점…김영환 복귀·김수민 사퇴 하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충북지사 공천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법원은 컷오... 2026-03-31 18:59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 2026-03-31 18:44

[종합]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국힘 공천판도 뒤집혔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을 효력정지한 것은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 2026-03-31 18:40

檢,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재판에... 2026-03-31 18:16

[로펌이슈] 세종, '이란 사태' 기업 리스크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 2026-03-31 18:07

권성동, 재판부 "기억 반하면 위증" 설명에…1억 수수 혐의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 수수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31일 법... 2026-03-31 17:58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서 48건 전부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에서 총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데... 2026-03-31 17:49

[속보]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서 48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지정재판부의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사건이 31일 48건이며 누적 74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원재판부... 2026-03-31 17:21

'사법농단' 양승태 상고심 2부 재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주심도 이숙연 대법관에... 2026-03-31 17:20

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재판 시작…"범인도피 아냐"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윤 전 대... 2026-03-31 17:18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 2026-03-31 16:43

재판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 2026-03-31 16:42

법정 들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16:37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장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16:37

[로펌이슈]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 2026-03-31 16:27

종합특검, 김경호 고발인 조사…金 "尹 반란수괴죄·조희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6-03-31 15:25

박상용 대북송금 녹취록 파장…"尹정치검찰 추악함" vs "진실 요구가 회유인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 2026-03-31 14:49

'내란 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2026-03-3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