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투자회수율 '반토막'…누적적자 17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0-10-22 10:04

[2020국감] 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나몰라'…4년간 이행강제금 3억 납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협중앙회가 수년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2020-10-22 10:02

[2020국감] 수협, 여성 어업인 '홀대'…지원예산 점차 줄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어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어업인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지원 예산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 2020-10-22 09:47

[2020국감]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3년 만에 1.6조 감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 경제자유구역 7곳 중 인천지역 1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0-10-22 09:45

[2020국감] 수협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39%…김영진 "가입 독려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협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 2020-10-22 09:35

[2020국감] 김두관 "임대사업자 조세혜택, 조세형평성 저해 심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2020-10-22 09:22

[2020국감] 탈세 제보 포상금 매년 증가…김두관 "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0-10-22 09:14

[2020국감] 김두관 "8대 소비쿠폰 혜택, 영세 소상공인에 돌아가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8대 소비쿠폰' 사업 중 숙박 분야의 정책 효과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 2020-10-22 09:13

[2020국감] 산단공, 소방안전관리 엉터리…입주업체 38% '불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안전사고 상위 7곳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3곳 중 1곳은 소방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산업통상자... 2020-10-22 09:12

[2020국감] 박정 "독립예술영화 지원 열악…영진위 예산 9.3%"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이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10-22 08:54

[2020국감]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17곳 상임감사, '1인당 900만원' 외유성 해외연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7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감사실 소속 직원들이 1인당 평균 900만원에 달하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 2020-10-22 08:43

[2020국감] 한전·발전사, 신재생 6300억 출자…구자근 "코드맞추기 급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 2020-10-22 08:39

[2020국감] 김정호 "지구 온난화 주범 발전소 온배수 올해 399억t 배출"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발전소 발전설비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이 사용전 취수구에서 측정된 온도와 사용후 배출구로 배출되는 온도 평균 7℃차, 최고 14.4℃차로 상승해 배출... 2020-10-22 08:23

[2020국감] 김두관 "세파라치 전업화 우려…1명이 13번 수령"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 2020-10-22 07:46

[2020국감] 해양오염방지설비 미검사 선박 59척…'부산 최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100t 이상 선박 중 59척이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2020-10-22 07:44

[오늘의 국감] 윤석열·탈원전 공방 예고…여·야, 법사·산자위서 격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 2020-10-22 05:53

[2020국감] '당근마켓 신생아' 등 잇단 아동학대…여야 "대응 필요"(종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논란과 라면형제 사건 ... 2020-10-21 22:47

환노위 국감 속 '뜨거운 감자'…택배근로자 '산재 적용제외' 쟁점 급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루 전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택배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동... 2020-10-21 17:26

[2020국감] 인재근 "보육교사 폭행 문제 심각…세부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피해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 2020-10-21 17:05

[2020국감] 김승원 "성 상품화 중국 게임 광고…청소년에 악영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올해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삭제된 '37게임즈'의 광고가 다시 유튜브 광고에 노출되고 있어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2... 2020-10-2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