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개시…헌재에 의견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2026-06-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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