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특사경]② 개정 형소법 해석 두고 혼란...수사의 정치화 우려[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특사경의 수사 현장에 ...2026-08-21 06:01
[위기의 특사경]① 검사 수사지휘권 사라진다...서울시 민사국 '촉각'[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 유튜브를 통해 실버타운 입주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관계자 2명은 2024년 10월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를 최초로 ...2026-08-21 06:00
중수청 특례임용에 수사관·검사 2375명 지원...정원의 82.6%[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며 특례 임용을 신청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237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2026-08-20 22:40
한 총리 "제주 실종 여성 수색 최선...2차 가해 엄정 대응"[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애타는...2026-08-20 22:22
[팩트체크] '서면 제청' 논란, 청와대 패싱인가? 조희대 패싱인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후폭풍이 거세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2026-08-20 19:48
음주 교통사고 축소 처리·금품 요구한 경찰 간부…징역형의 집행유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단순 음주 운전으로 축소 처리해 주고 금품을 요구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2026-08-20 19:15
수사개혁위, 경찰직협과 간담회…"순환인사제 일방 추진 안해"[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현장 경찰이 순환인사제 확대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 간담회...2026-08-20 18:46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화재…중고차 58대 불 타[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차량 58대가 탔다.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2026-08-20 18:40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이날 보도...2026-08-20 18:30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2026-08-20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