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논의 빠진 가정폭력대책…팥 없는 붕어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가정파탄사범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되며, 상습 가해자...
2018-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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