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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해외전망] 美 6월 소매판매 결과와 BOJ 통화정책.. 美 2Q 어닝시즌 개막

기사입력 : 2006년07월10일 12:14

최종수정 : 2006년07월10일 12:14

여전히 '뒤죽박죽'이란 평가를 받은 미국 6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이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번 주 나올 6월 소매판매 규모가 얼마나 둔화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에너지물가 및 금리 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에 직면한 미국 소비자들이 4년간 이어 온 활발한 소비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하반기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예상하는데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다.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이 확연해진다면 연준은 2년 넘게 이어 온 긴축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반대로 소비지출이 여전히 왕성하다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기사는 10일 개장 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美 6월 소매판매 0.4% 증가 예상...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일단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6월 소매판매 결과는 전월대비 0.4% 증가, 5월 0.1% 증가율의 저조한 결과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 역시 0.4%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6월 소매판매 결과가 5월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제출했다.대표적으로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높은 휘발유 가격, 대출금리 상승 및 주택시장 악화 등 소비지출 쪽은 계속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자동차나 가구 등 내구재 쪽 소비지출이 증가하기 힘든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며, 6월 소매판매 결과가 보합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참고로 6월에는 美 휘발유 가격이 소폭이나마 하락했으며, 다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자동차 매출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주요 소매업체 점포매출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다.한편 시장의 예상과 거의 동일하게 전체 소매판매가 0.4%,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조슈아 샤피로(Joshua Shapiro) MFR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실제 지표결과가 이런 전망치 수준으로 나올 경우 "활기가 없는(lackluster)"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샤피로는 2/4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이 연율 2%로, 지난 1/4분기의 5.1%보다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3/4분기 혹은 그 이후까지의 소비지출 전망에서는 주택시장의 조정 폭과 에너지 물가의 안정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스티븐 스탠리(Stephen Stanley) RBS그리니치 캐피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지출 둔화가 연준이 예상하는 연착륙 수준의 꾸준한 둔화 양상을 보일 것인지 여부나, 이러한 조정이 또다른 에너지 쇼크의 귀결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사실 이제까지 에너지물가 상승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이며 소폭에 그친 것을 보자면, 물가가 안정될 경우 소비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직 에너지물가가 크게 하락 반전할 것으로 보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지는 않다.다만 지난 6월에 미국 근로자들의 주간평균임금이 0.8% 증가한 566.13달러(33.9h*$16.7)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소매업체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 美 5월 무역적자 650억달러로 악화, 수입물가 0.3% 증가 예상주말 나올 거시지표 '하일라이트' 이전에 투자자들은 미국 5월 무역수지 결과를 거쳐가야 한다.경제전문가들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650억달러 정도로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5월에는 유가가 6.5%나 상승했기 때문에 석유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리만브라더스(Lehman Bros.)에 따르면 같은 달 美 서부항만으로 유입된 컨테이너선 숫자가 전년동월대비 16%나 증가하는 등 수입수요가 상당히 강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미국 6월 수입물가와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가 6월 소매판매 결과와 함께 주말을 장식하게 된다. 6월에 휘발유가격이 다소 하락했음을 감안할 때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반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예상치 85~85.5, 전월 84.9) 그러나 제이 펠드먼(Jay Feldman)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소비자신뢰지수는 휘발유 가격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며,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신뢰지수가 84 수준으로 다소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수입물가는 2월과 3월 각각 하락한 이후 4월과 5월 두달간 강한 증가세를 기록한 뒤 6월에는 0.2~0.4% 사이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은 목요일 예정된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개리 스턴(Gary Stern)의 경제전망 연설 외에는 특별히 예정된 것이 없어 조용한 한 주가 예상된다.다만 화요일 연준이사로 임명된 프레스틱 미시킨(Frederic Mishikin)의 상원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부시대통령은 주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정상회담 이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행(BOJ) 제로금리정책 종료 예상, 금융시장 큰 동요는 없을 듯한편 이 같은 주요 거시지표 외에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은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진행될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의 제로금리정책 종료 가능성이라는 빅이벤트를 준비하는 중이다.전문가들은 이번에 일본은행이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근 6년만에 제로금리 정책에서 탈피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리스크 재평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미 금융시장이 이 같은 변화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동요나 변동장세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요사노 카오루 日 경제재정담당상은 주말 NHK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경제지표들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여 제로금리 종료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은행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정책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해 사실상 중앙은행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주말 기사를 통해 총9명의 정책심의위원들 중 아직 과반수 이상이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일본은행으로서는 정책결정이 5대4 정도로 엇갈리게 나오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의견통일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신문은 현재 정책위원들이 국내 경기나 물가전망에서 보자면 제로금리 종료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지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급속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과 일본의 증시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의 미사일 실험 문제가 시장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도 고려요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요사노 경재상은 이 문제가 일본은행의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美 2/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도래... 알코아, GE외에 지넨테크 등 주목연준의 행보와 거시지표 결과의 혼란에 지친 월가 투자자들은 이번 주부터 2/4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지난 주말까지 AMD와 3M 등 주요업체의 실적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다소 충격을 받은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한 상태지만, 여전히 새로운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미 강력한 2/4분기 실적결과 기대감이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실적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인플레 및 경기둔화 우려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 같다.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의 수익마진이 고점을 지나 다시 하락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번 어닝시즌에서 투자자들은 혹시나 이 같은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세계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Alcoa)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적시즌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실적결과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주말에는 미국 기업들 전반의 건강상태를 보여줄 복합대기업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의 실적이 나온다.그 외에 화요일에는 바이오테크업종 대표종목인 지넨테크(Genetech)사의 실적이, 목요일에는 음료업체 펩시코(PepsiCo) 그리고 미디어업체 트리뷴(Tribune) 등이 분기실적을 공표한다.<이번 주 美 주요업체 2Q 실적 발표일정(예상치는 톰슨 파이낸셜)>7/10(월) 알코아(Alcoa), 주당순익 0.86달러(전분기 0.70달러, 전년동기 0.46달러)7/11(화) 지넨테크(Genentech), 주당 0.47달러(전분기 0.46달러, 전년동기 0.30달러)7/13(목) 펩시코(PepsiCo), 주당 0.77달러(전분기 0.60달러, 전년동기 0.70달러)7/13(목) 트리뷴(Tribune), 주당 0.56달러(전분기 0.38달러, 전년동기 0.60달러)7/14(금) 제너럴 일렉트릭(GE), 주당 0.47달러(전분기 0.39달러, 전년동기 0.41달러)[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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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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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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