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노동시장 등 주요 부문의 경쟁력 수준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음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해외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주요 부문별 경쟁력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9.0%로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60.2%)의 약 1/18, 홍콩(239.2%)의 약 1/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금의 경우 한국의 제조업임금지수는 153.5로 미국 115.7, 영국 120.1, 일본 103.8, 대만 106.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산업용지 임대가격도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들 임대가격의 약5~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도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인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24.3%로 싱가포르 14.9%, 대만 10.9%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규석 기자 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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