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늦어도 11월 초까지 정책권고안 마련” 방침- 재경부 차관, 금융 부기관장 참여하는 ‘경영혁신협의회’도 한시적 운영키로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7개 금융 공기업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반성, 사과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약속했다.재경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예결산 심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감사원이 지적한 국책은행들의 업무중복 등 역할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 초까지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한은 등 7개 금융공기업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그 동안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등을 포함해 후속조치 계획을 각 기관별로 발표했다.* 7개 기관별 개선사항 발표 내용은 별도기사 참조회의를 이끈 재경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영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를 포함한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공기업 경영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각 기관 임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조직운용 등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아웃소싱 확대 등 인력운용 효율화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실무협의회 논의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아울러 재경부는 금융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예산승인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설치방안으로는 재경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정책 및 은행분과 위원 중 일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은 2007년 예산심의 때부터 시작할 계획.국책은행간 역할중복 등 기능, 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태스크포스’의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태스크포스 회의는 지난 8월 구성돼 한 달 정도 논의해 왔으며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재경부 목표다.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협의회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도 장애인 및 여성고용 확대 등 금융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혁신 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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