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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13~11.17)

기사입력 : 2006년11월17일 06:46

최종수정 : 2006년11월17일 06:46

[뉴스핌 Newspim] 2006년 11월 셋째주(11.13~11.1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11월 13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5년물 발행 (1조3,060억원)
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APEC Finance Conference 강연 (오전 10시30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산업자원부,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산업자원부, 겨울 성큼...불량 부동액-워셔액 강력 제재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전기료 못낸 가구 기본전력공급량 2배로 늘려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알제리 경제사절단 대거 방한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재정경제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지수 변화" (정오)
금융감독원, FY'06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에이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정오)
박병원 재경부 1차관, 경산시 FTA 강연 (오후 4시)
한국은행, Shareholder Monitoring and Regulation : The Japanese Banking Experience(금융경제연구 제269호) (배포시)
한국은행, Efficiency, Productivity Growth and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금융경제연구 제270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9월 경상수지동향: 실제 2조249억엔, 예상 2조90억엔, 이전 1조4,770억엔
일본은행, 10월 기업물가지수: 실제 2.8%yy, 예상 3.3%yy, 이전 3.6%yy
일본 재무성, 10월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내각부, 10월 소비자신뢰지수동향: 실제 48.2 예상 n/a, 이전 46.3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지수: 실제 -0.7%mm, 예상 n/a, 이전 -0.7%mm
영국 통계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예상 0.1%mm, 이전 -0.3%mm
미국 재무부, 10월 재정수지동향: 실제 -493억달러, 예상 -490억달러, 이전 -473억달러(-474억달러에서 수정)


◆ 11월 14일(화)

윤증현 금감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개원 15주년기념 심포지엄 축사 (오전 9시10분, 롯데호텔)
박병원 재경부 1차관, 제2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 (오전 10시, 차관실)
산업자원부,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광산 본격 생산 돌입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6년 9월중 서비스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6년 10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6년 1-9월중 국내은행 영업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2006년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농협중앙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 (정오)
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개최 - 외채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정오)

일본 내각부, 3Q 국내총생산 잠정치: 실제 +0.5%QQ, 예상 +0.3%QQ, 이전 +0.2%QQ
독일 연방통계청, 3Q 국내총생산 잠정치: 실제 +0.6%QQ, 예상 n/a, 이전 1.1%QQ(1.2%에서 수정)
독일 ZEW, 11월 경기신뢰지수: 실제 -28.5, 예상 n/a, 이전 -27.4
영국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제 0.2%mm, 예상 0.3%mm, 이전 0.1%mm
영국 통계청, 10월 소매물가지수(RPI): 실제 0.1%mm, 예상 0.3%mm, 이전 0.5%mm
EU 유로스탯, 3Q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실제 +0.5%QQ, 예상+0.6%QQ, 이전 +0.9%QQ
미국 노동부,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실제 -1.6%, 예상 -0.5%, 이전 -1.3%
미국 노동부, 10월 근원PPI: 실제 -0.9%, 예상 0.1%, 이전 0.6%
미국 상무부, 10월 소매판매: 실제 -0.2%, 예상 -0.3%, 이전 -0.8%(-0.4%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0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실제 -0.4%, 예상 -0.2%, 이전 -1.2%(-0.5%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9월 기업재고: 실제 0.4%, 예상 0.6%, 이전 0.6%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총재, 지역 CFA협회에서 연설(12시30분)
캐시 미네한 보스턴 연방은행총재, 부동산컨퍼런스에서 연설(오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총재, 프레스노 지역에서 연설(오후)


◆ 11월 15일(수)

산업자원부,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위 개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주)쎄로또레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경제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법률 제정안(국무회의 제출)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협력 협약식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프로세스 개선으로 SW강국 실현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제지보조금 관련 한미 양자협의 개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6년 수입규제대책반회의 개최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참석 (정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 및 지도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 다발 12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 (정오)
권오승 공정위원장,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오후 1시10분)
통계청, 2006년 10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
박병원 재경부 1차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오후 3시, 과기부)
진동수 재경부 2차관, 여수박람회 유치활동 점검회의 (오후 3시, 청와대)
재정경제부, 2006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참고 (배포시)
한국은행, 바젤Ⅱ 도입과 은행의 대출행태 분석(금융경제연구 제271호)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금융경제연구 제272호)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3차산업활동지수: 실제 -1.3%mm, 예상 n/a, 이전 +0.7%mm
영국 통계청, 10월 실업률: 실제 +3.0%, 예상 +3.0%, 이전 +3.0%
영란은행(BOE), 11월 인플레이션 보고서 제출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담(하노이 15~16일)
뉴욕연준,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실제 26.7, 예상 15.4, 이전 22.9
연준, 10월2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표(오후 2시)


◆ 11월 16일(목)

재정경제부, 진동수 차관 대전 월평동 국유지개발사업 기공식 축사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지수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오전 6시)
산업자원부,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제9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오전 6시)
진동수 재경부 2차관,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오전 8시, 대전)
진동수 재경부 2차관, 국유지 개발사업 기공식 (오전 10시30분, 대전)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LNG 추가도입 카타르와 합의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우리나라 無세제식 세탁기, IEC 국제표준되다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하이브리드차 기술개발 1단계 3년간 300억투입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6년 ‘금융기관 IT 컨퍼런스’ 개최 (정오)
기획예산처, BTL사업 고시 가속화(BTL T/F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6년 3/4분기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정오)
공정거래위,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참가 2개사의 입찰담합 시정조치 (정오)
윤증현 금감위원장, 저축은행 사장단 및 대주주 워크샵 격려사 (오후 2시, 금감원 강당)
권오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해외 출장 (11월 16일~20일, 호주 멜버른)
이성태 한은 총재, G-20 회의 및 BIS 총재 회의 참석 (11월 16일~22일, 호주 멜버른)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실제 18.2 , 예상 n/a, 이전 20.0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금리 0.25% 동결(예상일치)
일본은행(BOJ) 11월 금융경제월보 제출, 후쿠이 총재 기자회견
영국 통계청, 10월 소매판매 동향: 실제 +0.9%mm, 예상 +0.4%mm, 이전 +0.4%mm
EU 유로스탯,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제 +1.6%yy, 예상 +1.6%yy, 이전 +1.7%yy
유럽중앙은행(ECB) 회합, 금리결정 발표없음
미국 노동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제 -0.5%, 예상 -0.3%, 이전 -0.5%
미국 노동부, 10월 근원CPI: 실제 0.1%, 예상 0.2%, 이전 0.2%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실제 308K, 예상 310K, 이전 310K(308K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9월 외국인증권순매수: 실제 651억달러, 예상 710억달러 , 이전 1,144억달러(1,168억달러에서 수정)
미국 FRB, 10월 산업생산동향: 실제 0.2%, 예상 0.2%, 이전 -0.6%
미국 FRB, 10월 설비가동률: 실제 82.2%, 예상 82.0%, 이전 82.1%(81.9%에서 수정)
필라델피아 연준, 11월 제조업지수: 실제 5.1, 예상 5.7, 이전 -0.7
NAHB, 11월 주택시장지수: 실제 33, 예상 31, 이전 31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총재 연설(오전 9시)
랜달 크로츠너 연준이사, 카도연구소 통화정책컨퍼런스 기조연설(오전 9시10분)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총재, 카토연구소 컨퍼런스 연설(오전 9시45분)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은행총재, ABM회의에서 '美경제전망' 연설(오전 10시)
수전 비스 연준이사, EU/US 소매은행 포럼에서 '미국의 바젤II 도입전망' 주제연설(오전 10시)


◆ 11월 17일(금)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6년 3/4분기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오전 6시)
산업자원부, 베트남 11-2광구 준공식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작년 신기술인증제품 총매출 20조원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6년 10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

EU 유로스탯, 9월 산업생산 동향(예상 n/a, 이전 +1.8%mm)
EU 유로스탯, 9월 무역수지 동향(예상 n/a, 이전 -58억유로)
미국 상무부, 10월 신규주택착공호수(오전 8시30분, 예상 1690K, 이전 1772K)
미국 상무부, 10월 건축허가건수(오전 8시30분, 예상 1620K, 이전 1638K)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총재, 대학, 혁신, 경제성장 컨퍼런스 개막연설
CES 2025 참관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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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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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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