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Ⅰ. 한미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3大 소득증대 경로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소비자후생 증대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소득증대 + 소비자후생 증가 ⇒ 우리경제의 성장․ 후생증대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주요 기대수혜품목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ㅇ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교역증대
나. 외국인 투자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ㅇ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ㅇ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 가능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
ㅇ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다. 생산성 (TFP)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
* G7 국가의 연평균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3% 내외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 예상
ㅇ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
ㅇ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기대)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마이너스(-)
ㅇ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비용 절감효과
라. 소비자 후생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
ㅇ 특히, 개방도가 높은 품목(스낵류, 오렌지 쥬스 등)에 비해 개방도가 낮은 품목(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 쇠고기(국산․수입산) 가격 : 세계 1위, 쌀 : 세계 4위<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조사대상국가 29개국)
한ㆍ미 FTA는 단기적으로 (ⅰ)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ⅱ) 국내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간에는 역(逆)의 관계<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ㅇ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ㅇ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기대
한편, 한ㆍ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Ⅱ. 산업별 영향 분석
1. 제조업
가. 개요
관세인하 및 시장확대를 통한 교역․수출확대 기대
ㅇ 섬유, 가죽, 생활용품 등이 美 고관세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ㅇ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가 확대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
ㅇ 공동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등 기술협력역량 확충
ㅇ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 예상
* 수입전환 가능품목(예시) : 플라스틱, 탄소섬유,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원료, 정밀기기 부품 등
나. 업종별 영향
자동차
ㅇ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차와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하므로 관세(2.5%) 철폐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
* ‘06년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ㅇ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25%) 철폐는 우리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ㅇ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기대
* ‘06년 對美 부품 수출액은 26억불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대상국
ㅇ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
섬 유
ㅇ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 세계시장 점유율 : 4.4%(’00) → 2.3%(’05), 대미 수출규모 : 32억불(’01) → 20억불(’06),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 : 30억불(’01) → 17억불(’06)
-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경쟁력 개선 기대
- 다만,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되어 수출확대 기대
-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
* 美 평균관세율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등
전기/전자 제품
ㅇ 미측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증가 기대
* 미국은 세계 대형 디지털 TV시장의 32%를 차지
ㅇ 非 ITA 협정품목(LCD 모듈, 전지)의 경우에도 對日․對中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전망
* 전자산업 對美수출액규모(‘06) : 가전 21.5억불, 전자부품 49.2억불, 산업용 전자 67.9억불 등 총 145억불 수준
의약품
ㅇ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旣시행(‘06.12월)함으로써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다만,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
ㅇ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불, 대세계 수입액 : 25억불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3大 소득증대 경로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소비자후생 증대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소득증대 + 소비자후생 증가 ⇒ 우리경제의 성장․ 후생증대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주요 기대수혜품목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ㅇ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교역증대
나. 외국인 투자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ㅇ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ㅇ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 가능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
ㅇ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다. 생산성 (TFP)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
* G7 국가의 연평균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3% 내외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 예상
ㅇ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
ㅇ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기대)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마이너스(-)
ㅇ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비용 절감효과
라. 소비자 후생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
ㅇ 특히, 개방도가 높은 품목(스낵류, 오렌지 쥬스 등)에 비해 개방도가 낮은 품목(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 쇠고기(국산․수입산) 가격 : 세계 1위, 쌀 : 세계 4위<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조사대상국가 29개국)
한ㆍ미 FTA는 단기적으로 (ⅰ)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ⅱ) 국내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간에는 역(逆)의 관계<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ㅇ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ㅇ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기대
한편, 한ㆍ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Ⅱ. 산업별 영향 분석
1. 제조업
가. 개요
관세인하 및 시장확대를 통한 교역․수출확대 기대
ㅇ 섬유, 가죽, 생활용품 등이 美 고관세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ㅇ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가 확대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
ㅇ 공동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등 기술협력역량 확충
ㅇ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 예상
* 수입전환 가능품목(예시) : 플라스틱, 탄소섬유,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원료, 정밀기기 부품 등
나. 업종별 영향
자동차
ㅇ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차와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하므로 관세(2.5%) 철폐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
* ‘06년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ㅇ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25%) 철폐는 우리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ㅇ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기대
* ‘06년 對美 부품 수출액은 26억불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대상국
ㅇ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
섬 유
ㅇ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 세계시장 점유율 : 4.4%(’00) → 2.3%(’05), 대미 수출규모 : 32억불(’01) → 20억불(’06),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 : 30억불(’01) → 17억불(’06)
-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경쟁력 개선 기대
- 다만,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되어 수출확대 기대
-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
* 美 평균관세율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등
전기/전자 제품
ㅇ 미측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증가 기대
* 미국은 세계 대형 디지털 TV시장의 32%를 차지
ㅇ 非 ITA 협정품목(LCD 모듈, 전지)의 경우에도 對日․對中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전망
* 전자산업 對美수출액규모(‘06) : 가전 21.5억불, 전자부품 49.2억불, 산업용 전자 67.9억불 등 총 145억불 수준
의약품
ㅇ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旣시행(‘06.12월)함으로써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다만,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
ㅇ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불, 대세계 수입액 : 25억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