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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만약 이를 잘 극복한다면 앞으로 무역을 통한 200억달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의 농가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소고기 수입제한과 미국 쌀 수출 실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미국 협상대표부 역시 소고기수입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이번 합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해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회의 장애물만 통과한다면 이번 협상은 미국 농가와 한국 제조업계에 각각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좀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는 물론 식품류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쌀 시장은 한국 측의 완강한 반대로 열리지 않는다.
한편 WSJ는 한국이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의 성공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협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도하라운드가 재개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장 월요일 태국 재무장관이 일본으로 FTA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고,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달 후반에 협상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FTA는 지난 1992년 합의를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
WSJ는 한국 민간 및 공공 연구소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지난 해 750억달러 규모를 기록한 한미 교역 규모가 앞으로 수년내 900~10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지난 해 대미 무역흑자가 140억달러인 한국은 앞으로는 무역상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지만 전체적인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흑자 규모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문은 일단 다수 업종에서의 관세가 인하되고 서비스산업 내에서 투자제한이 줄어들면서 미국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기 수월해지고 TV프로그램의 국내프로그램 쿼터가 줄어들면서 미국 프로그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들은 연세대 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번 합의가 1980년대 제조업의 자유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당장 한국은 미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게 된다. 현재 엔진크기와 부품 등에 대해 붙는 8% 관세가 철폐된다면 수입차가 3.5% 팔리는데 불과한 한국과 37% 판매규모가 수입차인 미국과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차에 대해서 3년간 훨씬 작은 폭의 관세를 인하하고,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간 좀 더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물론 이번 합의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졌다. 한국이 쌀을 포함한 상당수 농산물에 대해 방어를 지속하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4배나 비싼 쌀을 계속 사먹어야 하게 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국은 소고기에 대해 부과하는 40% 관세를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물론 2003년말부터 광우병 우려에 따른 소고기수입 금지는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몬태나주 민주당 의원인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 맥스 보커스(Max Baucus)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을 풀지 않는 한 상원에서는 결코 이번 합의가 승인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재정위원회의 멤버인 아이오와주 공화당원인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sley)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엇갈린 감정이 교차한다"며, 콩이나 밀과 같은 품목에서는 시장이 열렸지만 소나 쌀을 기르는 농장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번 FTA 타결이 집권 말기 지지도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 부시나 한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의 경우 이번 결과가 여타 메이저 국가들과의 교역을 향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제까지 칠레, 요르단 혹은 호주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의 합의까지 빛이 나게 됐다고 한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협상으로 한국경제의 보호주의적 색채를 떨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공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이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및 여타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등 아마도 그의 5년 임기 동안 가장 큰 업적이 될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미국과 한국은 각각 핵심사안에 대해 서로 양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만약 WHO등을 통해 광우병 등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를 철회하기로 했고, 미국은 개성 등 국경지대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교역품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의 농가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소고기 수입제한과 미국 쌀 수출 실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미국 협상대표부 역시 소고기수입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이번 합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해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회의 장애물만 통과한다면 이번 협상은 미국 농가와 한국 제조업계에 각각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좀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는 물론 식품류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쌀 시장은 한국 측의 완강한 반대로 열리지 않는다.
한편 WSJ는 한국이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의 성공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협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도하라운드가 재개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장 월요일 태국 재무장관이 일본으로 FTA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고,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달 후반에 협상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FTA는 지난 1992년 합의를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
WSJ는 한국 민간 및 공공 연구소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지난 해 750억달러 규모를 기록한 한미 교역 규모가 앞으로 수년내 900~10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지난 해 대미 무역흑자가 140억달러인 한국은 앞으로는 무역상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지만 전체적인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흑자 규모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문은 일단 다수 업종에서의 관세가 인하되고 서비스산업 내에서 투자제한이 줄어들면서 미국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기 수월해지고 TV프로그램의 국내프로그램 쿼터가 줄어들면서 미국 프로그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들은 연세대 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번 합의가 1980년대 제조업의 자유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당장 한국은 미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게 된다. 현재 엔진크기와 부품 등에 대해 붙는 8% 관세가 철폐된다면 수입차가 3.5% 팔리는데 불과한 한국과 37% 판매규모가 수입차인 미국과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차에 대해서 3년간 훨씬 작은 폭의 관세를 인하하고,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간 좀 더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물론 이번 합의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졌다. 한국이 쌀을 포함한 상당수 농산물에 대해 방어를 지속하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4배나 비싼 쌀을 계속 사먹어야 하게 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국은 소고기에 대해 부과하는 40% 관세를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물론 2003년말부터 광우병 우려에 따른 소고기수입 금지는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몬태나주 민주당 의원인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 맥스 보커스(Max Baucus)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을 풀지 않는 한 상원에서는 결코 이번 합의가 승인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재정위원회의 멤버인 아이오와주 공화당원인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sley)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엇갈린 감정이 교차한다"며, 콩이나 밀과 같은 품목에서는 시장이 열렸지만 소나 쌀을 기르는 농장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번 FTA 타결이 집권 말기 지지도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 부시나 한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의 경우 이번 결과가 여타 메이저 국가들과의 교역을 향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제까지 칠레, 요르단 혹은 호주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의 합의까지 빛이 나게 됐다고 한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협상으로 한국경제의 보호주의적 색채를 떨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공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이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및 여타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등 아마도 그의 5년 임기 동안 가장 큰 업적이 될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미국과 한국은 각각 핵심사안에 대해 서로 양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만약 WHO등을 통해 광우병 등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를 철회하기로 했고, 미국은 개성 등 국경지대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교역품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