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분야 에너지 10% 절약 대책을 앞당기는 등 1차 위기관리대책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전제로 마련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나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역시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지속될 경우 성장 둔화, 물가 급등,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증가폭 확대 등 거시전망이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국제유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평균 120달러로 잡고, 성장률 4% 초반, 물가 5%대, 경상수지 연간 적자 100억달러로 잡았던 상황에서 성장이 3%대로 낮아지고, 물가 5%대 추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은 1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을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되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역시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초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관계장관회의 이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서 1단계 위기관리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며 “만약 배럴당 170달러가 될 경우 2단계 위기관리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위기관리대책은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거시경제 정책, 물가나 서민생활안정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2단계에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승용차 운행이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제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제적 조치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거시정책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유가 120달러를 전제로 짠) 하반기 정상적인 경제정책 플랜에 더해 위기 플랜을 추가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국제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올라설 경우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지표 전망도 바뀌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운용도 바뀌게 된다”면서도 “2차 위기관리 계획은 준비하고 있지만 그 때가 되면 밝힐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밝히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