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질의 응답 자료입니다.
- 전체적인 정부의 경제전망 인식
▲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실물경제 침체로 되고 경제가 하강하고 바닥에 이르고 점차 회복돼 추세 성장해 따라가는데 까지 3~4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많다. 그럴경우 작년 7월 서브프라임 처음 일어나고 올해 악화다. 실물경제 침체 돼서 바닥을 지나서 가는데 까지는 3~4년 걸리고 2011년 정도면 추세성장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 한은이 경제성장률 2% 봤는데 후년 4%인데 우리 예측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내년과 2010년은 굉장히 어렵다. 한은도 전망 수정을 거칠지 모른다.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노력, 재정지출 확대하면 선제적 조기에 충분히 하면 이 자체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전제다. 정부는 경기에 대한 빠른 하강을 최대한 막고 또한 일자리 재정 투입 등해 경기 순환될 수 있는 전제하에 3% 내외를 위해서 정부가 부단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내년에는 전체적인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2010년은 4%내외 성장하는 경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최근 흑자 발생해 연간 60억달러 적자인데 내년은 100억달러 내외로 수정한다. 2010년에도 100억달러 내외 흑자가 될 것이고. 소비자물가는 내년 3% 내외 2010년 2% 후반대를 보일 것이다.
-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
▲ 나눠서 말하기는 어렵다. 내년도 감세규모 재정지출 늘어나 지난 11월때보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내년은 상대적인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 재정적이나 감세효과가 경기 자체가 위축된 사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적을 수 있다. 정책효과 1%냐 그런것은 확실하지 못하다. 서둘러서 속도감있게 노력한다.
- 경기 저점은 언제쯤인가?
▲ 앞서 침체기를 3~4년 얘기했지만 전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미약하나마 회복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나 강도는 상당히 미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 끝단에 좋아질 것이라고 본 것은 있는데 사실은 경험치 상 이야기고 2011년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본다.
- 올해 4/4분기 GDP 전망은 있나?
▲ 한국은행과 기본적으로 같다.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 4자를 가지고 쓰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 9월 ,10월 광공업 생산이 훨씬 빠르게 나쁘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11월 지표도 안좋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 감안할때 4분기 마이너스는 한은과 다르지 않다.
- 환율 전망과 국제유가 전망은?
▲ 운영계획할 때 전망치 낸 경우 없고 말씀드리기 힘들다. 유가는 지금 두바이유 기준으로 40불 내외 등락인데 내년도 경기침체로 수요감소로 기본적으로 약세기조를 전제로 했고 다만 지정학적 상황들과 OPEC 감산에 관한 것으로 변수는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SERI 전망치 종합 결과 50~70달러, 한은 55달러이다. 우리는 60달러로 전제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계획은?
▲ 이를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1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들은 것으로는 기존에 여러제도 있지만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식은 의식주가 바로 지원될수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관계부처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이다.
- 산업은행 매각건은 내년 상반기 가능한가?
▲ 산은 내년 상반기 까지 민영화하는 것은 어렵다. 법이 국회에 나가있고 물리적으로 산업은행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 유가환급금 등 돌려줬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 관세, 부과세 들어오는 요인은 환율 올라 세수 얼마나 들어왔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 당시에 지원들은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경유 가격 얼마 이상일때 지원이었는데 지원부분과 상쇄되는 부분 등 정확하게 보고 큰 틀에서 봐야할 것이다.
- 전체적인 정부의 경제전망 인식
▲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실물경제 침체로 되고 경제가 하강하고 바닥에 이르고 점차 회복돼 추세 성장해 따라가는데 까지 3~4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많다. 그럴경우 작년 7월 서브프라임 처음 일어나고 올해 악화다. 실물경제 침체 돼서 바닥을 지나서 가는데 까지는 3~4년 걸리고 2011년 정도면 추세성장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 한은이 경제성장률 2% 봤는데 후년 4%인데 우리 예측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내년과 2010년은 굉장히 어렵다. 한은도 전망 수정을 거칠지 모른다.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노력, 재정지출 확대하면 선제적 조기에 충분히 하면 이 자체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전제다. 정부는 경기에 대한 빠른 하강을 최대한 막고 또한 일자리 재정 투입 등해 경기 순환될 수 있는 전제하에 3% 내외를 위해서 정부가 부단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내년에는 전체적인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2010년은 4%내외 성장하는 경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최근 흑자 발생해 연간 60억달러 적자인데 내년은 100억달러 내외로 수정한다. 2010년에도 100억달러 내외 흑자가 될 것이고. 소비자물가는 내년 3% 내외 2010년 2% 후반대를 보일 것이다.
-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
▲ 나눠서 말하기는 어렵다. 내년도 감세규모 재정지출 늘어나 지난 11월때보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내년은 상대적인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 재정적이나 감세효과가 경기 자체가 위축된 사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적을 수 있다. 정책효과 1%냐 그런것은 확실하지 못하다. 서둘러서 속도감있게 노력한다.
- 경기 저점은 언제쯤인가?
▲ 앞서 침체기를 3~4년 얘기했지만 전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미약하나마 회복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나 강도는 상당히 미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 끝단에 좋아질 것이라고 본 것은 있는데 사실은 경험치 상 이야기고 2011년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본다.
- 올해 4/4분기 GDP 전망은 있나?
▲ 한국은행과 기본적으로 같다.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 4자를 가지고 쓰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 9월 ,10월 광공업 생산이 훨씬 빠르게 나쁘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11월 지표도 안좋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 감안할때 4분기 마이너스는 한은과 다르지 않다.
- 환율 전망과 국제유가 전망은?
▲ 운영계획할 때 전망치 낸 경우 없고 말씀드리기 힘들다. 유가는 지금 두바이유 기준으로 40불 내외 등락인데 내년도 경기침체로 수요감소로 기본적으로 약세기조를 전제로 했고 다만 지정학적 상황들과 OPEC 감산에 관한 것으로 변수는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SERI 전망치 종합 결과 50~70달러, 한은 55달러이다. 우리는 60달러로 전제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계획은?
▲ 이를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1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들은 것으로는 기존에 여러제도 있지만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식은 의식주가 바로 지원될수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관계부처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이다.
- 산업은행 매각건은 내년 상반기 가능한가?
▲ 산은 내년 상반기 까지 민영화하는 것은 어렵다. 법이 국회에 나가있고 물리적으로 산업은행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 유가환급금 등 돌려줬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 관세, 부과세 들어오는 요인은 환율 올라 세수 얼마나 들어왔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 당시에 지원들은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경유 가격 얼마 이상일때 지원이었는데 지원부분과 상쇄되는 부분 등 정확하게 보고 큰 틀에서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