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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환율전망]④ 뉴스핌 외환전문가 환율예측 컨센서스 III-1

기사입력 : 2009년01월26일 15:21

최종수정 : 2009년01월26일 15:21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국내외 경제연구소,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금융권 소속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 대표 외환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2009년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USD/KRW Foreign Exchange Rate Forecast Consensuss) 종합입니다.

2009년 새해 뉴스핌의 환율예측 컨센서스에는 ▲ I. 경제연구소: 국제무역연구원 원종현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원복 부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이창민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소 표한형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 등 7명 ▲ II. 은행 보험 선물 등 금융사: 산은경제연구소 최호 수석연구원, 삼성생면 신금덕 수석이코노미스트, 외환은행 서정훈 연구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분석부장, 한국SC제일은행 전종우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삼성선물 정미영 리서치팀장, 우리선물 신진호 연구원, NH투자선물 이진우 금융공학실장 등 9명 ▲ III. 증권사: 교보증권 주상철 투자전략팀장,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선임연구위원,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 대우증권 이효근 경제금융파트장, 동양종금증권 이철희 이코노미스트, 메리츠증권 조성준 연구위원,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이코노미스트, 삼성증권 신동석 매크로파트장, 신영증권 김재홍 연구위원, 우리투자증권 박형중 연구위원, 유진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위원 토러스투자증권 김승현 리서치센터장, 푸르덴셜투자증권 김진성 부장,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수석연구원, 한화증권 정문석 이코노미스트,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분석부장, HI투자증권 박상현 수석연구위원, HMC투자증권 류승선 투자전략팀장, KB투자증권 주이환 수석연구원, NH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위원, SK투자증권 오상훈 리서치센터장 등 21명 등 전체 37명의 외환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2009년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투자와 경영, 정책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구소별 가나다 ABC순).


(이 기사는 5일 00시 24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2009년 연간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228.00~1350.00원 전망
- 2009년 연간 예측 저점: 최저 995.00원, 최고 1210.00원
- 2009년 연간 예측 고점: 최저 1240.00원, 최고 1600.00원

◆ 뉴스핌 분기말 환율예측 컨센서스
: 원/달러 환율 3월말 1309.40원, 6월말 1241.20원, 9월말 1183.80원, 12월말 1139.60원 전망

- 2009년 분기별 예측 저점-고점: 3월말 최저 1180원, 최고 1600원
- 2009년 분기별 예측 저점-고점: 6월말 최저 1140원, 최고 1350원
- 2009년 분기별 에측 저점-고점: 9월말 최저 1100원, 최고 1300원
- 2009년 분기별 예측 저점-고점: 12월말 최저 1050원, 최저 1300원


《 뉴스핌 2009년 환율컨센서스 III-1: 증권사 》

▶ 교보증권 주상철 투자전략팀장
- 2009년 원/달러 환율 1210.00~1398.00원, 연평균 1282원 전망
- 3월말 1350원, 6월말 1300원, 9월말 1250원, 12월말 1230원 전망

2009년 경상수지 흑자가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상품수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서비스,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급개선, MSCI 전진지수 편입으로 약 120억 달러의 자금 추가 유입이 기대된다.


▶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선임연구위원
- 2009년 원/달러 환율 1050.00~1450.00원, 연평균 1257.50원 전망
- 3월말 1400원, 6월말 1270원, 9월말 1200원, 12월말 1100원 전망

환율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등 외환수급 변수다. 지난해 환율이 당초 예상을 벗어나 폭등 양상을 보인 것은 외환정책 때문이라기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등 수급변수가 사상 처음으로 동반적자를 보인 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면 자본수지 흑자로 중화시키는데 지난해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이 심화되면서 자본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2009년도 환율 전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등 수급관련 변수라고 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 상황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전체로 볼 때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
- 2009년 원/달러 환율 1040.00~1240.00원, 연평균 1145원 전망
- 3월말 1240원, 6월말 1200원, 9월말 1100원, 12월말 1040원 전망

2009년년 우리나라의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상황은 올해보다 개선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단기외채 상환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국제수지 개선과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로 외화공급 상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후퇴와 유가급락에 따른 외화자금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대우증권 이효근 경제금융파트장
- 2009년 원/달러 환율 1050.00~1450.00원 전망
- 3월말 1350원, 6월말 1200원, 9월말 1150원, 12월말 1100원 전망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 완화 정도 달러 수급 결정요인으로 대체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 원화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양종금증권 이철희 이코노미스트
- 2009년 원/달러 환율 1150.00~1500.00원 전망
- 3월말 1400원, 6월말 1300원, 9월말 1200원, 12월말 1200원 전망

펀더멘탈에서는 경상수지 연간 흑자 크기가 원/달러 하향 안정화의 방향과 속도를 정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2009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기관의 4분기 손실계상에 따른 신용경색 재연과 3월말 일본금융기관의 연말결산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4분기만 잘 넘기면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Fed의 무한정 달러 공급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다.


▶ 메리츠증권 조성준 연구위원
- 2009년 원/달러 환율 1200.00~1300.00원 전망
- 3월말 1300원, 6월말 1250원, 9월말 1230원, 12월말 1200원 전망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와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은 긍정적이다. 달러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 지역으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내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됐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왑체결로 심각한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환율은 정책당국의 신뢰성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금리정책과 경제적 펀더멘털에 높은 민감도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이코노미스트
- 2009년 원/달러 환율 1100.00~1500.00원 전망
- 3월말 1400원, 6월말 1300원, 9월말 1200원, 12월말 1150원 전망

2009년의 경우 국내 요인이 좌우할 것은 별로 없는 듯해 보이고 글로벌 디레버리지 환경의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돼 수급 여건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증권 신동석 매크로파트장
- 2009년 원/달러 환율 12월말 1300원 전망

2009년 외화자금사정은 전체적으로 2008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탈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환율 결정 변수는 글로벌 디레버리징, 국내 위기 극복 정책의 성공 여부, 그리고 외평채 발행 성공 여부를 꼽을 수 있다. 당국의 정책은 외화유동성 및 환율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2008년에 비해서는 정책 영향력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영증권 김재홍 연구위원
- 2009년 원/달러 환율 1100.00~1500.00원 전망
- 3월말 1290원, 6월말 1245원, 9월말 1235원, 12월말 1180원 전망

2009년에는 조선업 경기가 가파르게 조정될 경우 수주가 급감하면서 국내로의 원활한 달러화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업 경기 불황의 심화로 기존 수주의 추소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는 물론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화 자금 사정은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투자증권 박형중 연구위원
- 2009년 원/달러 환율 1050.00~1350.00원 전망
- 3월말 1200원, 6월말 1150원, 9월말 1110원, 12월말 1050원 전망

2009년 환율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신용위기와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이다. 그간 원/달러 환율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무역 및 경상수지가 이미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고 매도세를 지속했던 외국인도 2008년 12월 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다만 신용위기 우려감이 또다시 확산돼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 한국 원화와 같은 신흥국 자산의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해질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 유진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위원
- 2009년 원/달러 환율 1100.00~1600.00원 전망
- 3월말 1390원, 6월말 1300원, 9월말 1200원, 12월말 1100원 전망

수급상황은 2009년 1/4분기까지는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나 2/4분기 이후는 각국의 경쟁적인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증가하면서 외환수급경색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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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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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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