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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수요예측과 잘못된 수익보장으로 국고 낭비"
[뉴스핌=김종길 기자] 민간투자사업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진행 난망'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에 의해 비롯된 측면보다는 재원과 추진동력 부재, 참여자 수익 보장 저조, 시스템 부재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문제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4대강 정비사업' '경인운하사업' 등의 이름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고 이 사업들 상당 부분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어렵다는 게 뉴스핌의 진단이다. 위축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체계없는 발주에 묻지마 수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사업들에 민간이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들이 제안 당시와 달라진 사업환경과 주체들의 졸속 추진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발주자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비체계적 발주와 집행과정에서의 편법 설계 및 지급방식 변경, 업체의 주먹구구식 재원조달 대책 등 민투사업의 온갖 문제점들이 이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SOC 사업들 상당 부분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현재 45개로 규정돼 민간 및 지자체의 개발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45개인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공업용수 재이용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 요트경기장, 사립 초·중등학교 증개축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민자적격성조사 및 협상 등의 사업준비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자기자본 비율 축소(25%->20%) 및 산업기반기금의 보증 규모 확대(사업당 2000억->3000억원) 등 제반 여건도 개선한다. 협상과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병행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간투자 SOC 시설사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6000억원에 불과했던 민간투자 집행액은 올해 3조5000억원~4조원 규모에 달한 전망이다. 또 전체 SOC 투자액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지난 2004년 9.4%에서 2008년 28.1% 수준까지 높아졌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은 흔히 BTL로 불린다.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일정기간동안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행방식에 따라 BTL,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2009년 2월 현재 '진행난망'이다. 재정기획부에 따르면 BTL사업이 본격화되던 지난 2007년 진행 예정이었던 민간제안사업(총액 8조3000억원 규모) 46개 중 10여개 이상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진행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재원 부족’ 때문이다. 금융 약정조차 체결하지 못한채 발주처는 승인을 연기해가며 사업을 이어가려 하고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는 민간사업자 역시 실시계획 신청 자체를 늦추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전라남도 영광군이 군내 법성항 일대 25만7000㎡를 매립해 상업 및 준주거지를 조성하겠다며 민간투자를 받아 시작된 법성항 매립공사는 최근 군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는 등 애물단지로 변했다.
공사비 380억원에 40개월 공기로 예정했던 공사가 여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은 71개월로 늘었고 공사비도 기집행된 503억원에 완공일까지의 사업비와 분양수수료 등 약 100억원 이상이 증가할 전망이라 정성적인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광군 사례처럼 공사가 진행된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충남 천안시가 동남구청 일대에 복합테마파크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은 올해 1월까지 민간제안사업자 공모를 받았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달 30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대구시가 추진하던 ‘뮤지컬 전용극장 설립’은 시 의회가 용지 선정의 적절성과 운용방안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 위기다.
BTL 방식으로 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을 건설하려는 275개 초·중·고교 중 123곳이 이날 현재 공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등이 추진한 96개 신규 학교사업은 대부분 중지상태이며 전북도와 경남도, 울산시 등에서도 건설사들의 참여 보류 및 취소로 인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보전 및 건설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공사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한 지방 시청부지 종합개발 공사를 포기한 A건설 관계자는 “수익만 보장되고 공사비 조달에만 문제가 없다면 왜 공사를 포기하겠느냐”며 “정부가 정해놓은 수익률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투사업 난맥의 모든 원인이 불경기 등 외부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건설업체 토목 담당 임원은 “인프라 구축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것은 민투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무원칙한 발주 사례가 많았다”며 “또 민투 발주가 많아지던 시기에 마침 건설경기 불황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묻지마 수주를 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 주로 정부 재정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국가경제 규모 확대와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로 민간에 맡기고 있는 추세다. 당초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목포신항,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 부산 가덕도 신항 공사 등이 모두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도한 민투사업 추진으로 정부 역시 망신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출한 ‘2007년 말 정부 부채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부채가 무려 20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투로 추진된 일부 고속도로 공사에서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고 원래 민투였던 경인운하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원래 사업자였던 경인운하(주)가 정부 상대의 소송을 검토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민투는 어디까지나 빠듯한 재정 여건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들 지역구 위주의 대형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자사업의 허술한 수요예측과 과다 혹은 과소 수익보장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대부분 기업들은 현금을 유보하고 투자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민투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리스크는 기업들이 민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녹색 뉴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민자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BTL 등 민간투자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간先투자 제도 도입, 적정 이윤 보장책 마련, 진입장벽 제거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 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칼자루는 결국 기업 아닌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상) 체계없는 발주에 묻지마 수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사업들에 민간이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들이 제안 당시와 달라진 사업환경과 주체들의 졸속 추진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발주자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비체계적 발주와 집행과정에서의 편법 설계 및 지급방식 변경, 업체의 주먹구구식 재원조달 대책 등 민투사업의 온갖 문제점들이 이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SOC 사업들 상당 부분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현재 45개로 규정돼 민간 및 지자체의 개발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45개인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공업용수 재이용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 요트경기장, 사립 초·중등학교 증개축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민자적격성조사 및 협상 등의 사업준비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자기자본 비율 축소(25%->20%) 및 산업기반기금의 보증 규모 확대(사업당 2000억->3000억원) 등 제반 여건도 개선한다. 협상과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병행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간투자 SOC 시설사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6000억원에 불과했던 민간투자 집행액은 올해 3조5000억원~4조원 규모에 달한 전망이다. 또 전체 SOC 투자액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지난 2004년 9.4%에서 2008년 28.1% 수준까지 높아졌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은 흔히 BTL로 불린다.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일정기간동안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행방식에 따라 BTL,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2009년 2월 현재 '진행난망'이다. 재정기획부에 따르면 BTL사업이 본격화되던 지난 2007년 진행 예정이었던 민간제안사업(총액 8조3000억원 규모) 46개 중 10여개 이상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진행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재원 부족’ 때문이다. 금융 약정조차 체결하지 못한채 발주처는 승인을 연기해가며 사업을 이어가려 하고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는 민간사업자 역시 실시계획 신청 자체를 늦추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전라남도 영광군이 군내 법성항 일대 25만7000㎡를 매립해 상업 및 준주거지를 조성하겠다며 민간투자를 받아 시작된 법성항 매립공사는 최근 군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는 등 애물단지로 변했다.
공사비 380억원에 40개월 공기로 예정했던 공사가 여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은 71개월로 늘었고 공사비도 기집행된 503억원에 완공일까지의 사업비와 분양수수료 등 약 100억원 이상이 증가할 전망이라 정성적인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광군 사례처럼 공사가 진행된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충남 천안시가 동남구청 일대에 복합테마파크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은 올해 1월까지 민간제안사업자 공모를 받았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달 30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대구시가 추진하던 ‘뮤지컬 전용극장 설립’은 시 의회가 용지 선정의 적절성과 운용방안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 위기다.
BTL 방식으로 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을 건설하려는 275개 초·중·고교 중 123곳이 이날 현재 공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등이 추진한 96개 신규 학교사업은 대부분 중지상태이며 전북도와 경남도, 울산시 등에서도 건설사들의 참여 보류 및 취소로 인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보전 및 건설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공사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한 지방 시청부지 종합개발 공사를 포기한 A건설 관계자는 “수익만 보장되고 공사비 조달에만 문제가 없다면 왜 공사를 포기하겠느냐”며 “정부가 정해놓은 수익률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투사업 난맥의 모든 원인이 불경기 등 외부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건설업체 토목 담당 임원은 “인프라 구축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것은 민투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무원칙한 발주 사례가 많았다”며 “또 민투 발주가 많아지던 시기에 마침 건설경기 불황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묻지마 수주를 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 주로 정부 재정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국가경제 규모 확대와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로 민간에 맡기고 있는 추세다. 당초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목포신항,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 부산 가덕도 신항 공사 등이 모두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도한 민투사업 추진으로 정부 역시 망신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출한 ‘2007년 말 정부 부채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부채가 무려 20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투로 추진된 일부 고속도로 공사에서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고 원래 민투였던 경인운하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원래 사업자였던 경인운하(주)가 정부 상대의 소송을 검토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민투는 어디까지나 빠듯한 재정 여건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들 지역구 위주의 대형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자사업의 허술한 수요예측과 과다 혹은 과소 수익보장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대부분 기업들은 현금을 유보하고 투자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민투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리스크는 기업들이 민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녹색 뉴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민자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BTL 등 민간투자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간先투자 제도 도입, 적정 이윤 보장책 마련, 진입장벽 제거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 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칼자루는 결국 기업 아닌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