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채권 이전해 연체줄일 기회 삼는 금융기관 나올수도
- 취약계층에 도움 은행에는 경영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 금감원 "호응·운용성과 봐가며 대출금액 더 늘릴 수도 있어"



‘연 10%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덕에 취약계층도 돕고 금융기관들은 악성채권도 털고…’

금융감독당국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연 10%대의 대출상품을 내놓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전보다 위험이 훨씬 높아진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시중은행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실태평가시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 전북은행 등 14개 은행은 현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0%대의 낮은 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해 이들에 대해 총 1조3600억원의 신규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5900억원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4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예상이다.

이번 지원책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과의 반응은 엇갈린다.

시중은행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위험이 높아진 대출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고, 2금융권은 악성채권을 털어낼 기회로 삼으려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감독기관의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경영실태평가시 사회공헌활동으로 평가해 감안해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우려만큼 연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2007년7월부터 판매를 시작, 2월말 현재 728억원의 취급잔액을 갖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2금융권을 이용할 때보다 금리도 대폭 낮아졌고, 금액도 소액이라 실제로는 연체가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이 든 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금리에도 이자를 납부해오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해주는 데다, 관리를 철저히 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2금융권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악용할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채권을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게 하는 대신, 부실은 줄이는 효과를 보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신용자 대출이 10%에 판매된다고 해서 신용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날까 두려운데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다’면서 “(금리를 인하해가며)대출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용하는 사례가 초반에 나올 수 있지만 은행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