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구조조정 진행 가속화 의견 일치
-중소기업 지원정책 놓고 입장차 드러나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연구소장들의 조찬간담회에서 리먼과 같은 사태 등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충격완화와 대응을 위해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소장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문을 비롯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된 제도 시스템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더라도 규제 강화와 완화의 필요성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경기 지표의 호전 등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더 긴장하면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진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진행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소장들 역시 “노동부문과 구조조정부문에서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면 경제 체질이나 회복에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지원 목표 등이 초기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정해진 것인 만큼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의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은 시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은 어느 나라에서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향후 경기진단에 관해서는 경기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장기간에 걸쳐 느린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글로벌 위기 재연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리먼과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대출, 카드부실화 문제가 남아 있고, 유럽과 동유럽의 금융위기의 위험성도 있으나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사실로 문제에 대한 예상과 진단이 가능해 큰 위험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날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놓고 입장차 드러나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연구소장들의 조찬간담회에서 리먼과 같은 사태 등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충격완화와 대응을 위해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소장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문을 비롯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된 제도 시스템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더라도 규제 강화와 완화의 필요성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경기 지표의 호전 등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더 긴장하면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진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진행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소장들 역시 “노동부문과 구조조정부문에서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면 경제 체질이나 회복에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지원 목표 등이 초기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정해진 것인 만큼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의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은 시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은 어느 나라에서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향후 경기진단에 관해서는 경기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장기간에 걸쳐 느린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글로벌 위기 재연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리먼과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대출, 카드부실화 문제가 남아 있고, 유럽과 동유럽의 금융위기의 위험성도 있으나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사실로 문제에 대한 예상과 진단이 가능해 큰 위험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날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