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위축+감세정책 영향
- 예산대비 5000억원 초과
-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관세 증가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소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위축과 감세정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힙입어 5000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조8000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목별로는 전년대비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관세,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교통세,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국세수입 감소..경기위축+감세정책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국세 규모가 164조 5407억원으로지난 2008년 167조 3060억원 대비 1.7%(-2조7653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 인하, 근로자 인적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2%p), 대중교통 물류 유가보조금 지급,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지원확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등 감세정책이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 164조17억원 대비로는 5000억원 초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예산 달성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에 힙입어 세입이 초과했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VS. 소득세·법인세↓

세목별로는 전년대비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관세가 증가한 반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납부세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감소한데 기인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2008년 1603조원에서 지난해 1927조원으로 20.2% 증가했다.

관세는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환율 상승, 할당관세 세율인상·품목 축소 등 영향으로 4000억원 증가했고 과년도수입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과년도수입 증가는 지난 2008년 말 경제위기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한 부가세 등 납기연장 금액(2.6조원)이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되고, 체납액 징수 노력 등에 기인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1.8조원), 고용 부진(근로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양도소득세) 등 영향으로 2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감소 및 세율인하 등에 따라 전년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가 증여건수 감소,토지·건물가격 하락에 따른 상속·증여 과세가액 감소 등으로 4000억원 감소했고 개별소비세·교통세가 2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LNG, 중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 감소, 일부 과세대상(자동차, 과세유흥장소)의 분기별 납부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로 9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는 157조9000억원으로 2008년 실적(160.7조원) 대비 1.7% (-2.8조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주세·농특세가 각각 2조8000억원, 3조80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실적과 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