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채애리 기자]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4만가구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먼저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가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1조5000억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 으로 확대(현행 1000억원)할 계획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감축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계획이다. 또 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건설사에게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내달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가구 이상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서 "하지만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먼저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가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1조5000억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 으로 확대(현행 1000억원)할 계획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감축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계획이다. 또 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건설사에게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내달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가구 이상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서 "하지만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