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40여개 업체 이달중 현장조사 실시
- 2차·3차 부당남품단가 인하 조사 예정
[뉴스핌=신동진 기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 4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15명의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하도급법 집행 강화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이에 정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하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10만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에 대해 이달 중에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사항에 대한 공정위차원에서의 조사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에 대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와 거래하는 2,3차 협력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구체적 납품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업무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상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기 이용해서 중소기업활동을 어렵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LG전자, POSCO, 현대중공업, 두산, 현대모비스, STX조선해양, 롯데제과, LG CNS, KT, 제일기획, 대우엔지니어링, 이노션 등 16개사가 참석했다.
대부분 참석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계약서에 정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2차·3차 부당남품단가 인하 조사 예정
[뉴스핌=신동진 기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 4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15명의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하도급법 집행 강화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이에 정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하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10만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에 대해 이달 중에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사항에 대한 공정위차원에서의 조사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에 대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와 거래하는 2,3차 협력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구체적 납품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업무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상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기 이용해서 중소기업활동을 어렵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LG전자, POSCO, 현대중공업, 두산, 현대모비스, STX조선해양, 롯데제과, LG CNS, KT, 제일기획, 대우엔지니어링, 이노션 등 16개사가 참석했다.
대부분 참석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계약서에 정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