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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전문가들 "추가 부양책 필요없다" - WSJ서베이

기사입력 : 2010년08월13일 21:32

최종수정 : 2010년08월13일 21:32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월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회복세에 대해 좀 더 비관적인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지원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 서베이 결과, 53명의 조사 대상 이코노미스트들 다수는 지난달에 비해 좀 더 비관적인 성장 및 고용 전망을 제출했다.

미국 실업률은 2011년 중반까지는 9%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향후 12개월 동안 월 평균 일자리 수가 13만 6000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이는 7월에 전망한 월 평균 15만 7000개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신규 경제활동인구 진입 규모를 겨우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규모는 48만 4000건으로 2월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7월 고용보고서도 실망스럽게 나온 마당이라 전문가들은 최근 민간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이안 셰퍼슨은 "일자리도 너무 적고 임금도 부족해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3/4분기 미국 경제가 2.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고 예상했으며, 2011년 성장률은 2.9%로 낮춰잡았다.

그런데도 민간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8명 중 30명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나머지 6명의 전문가들은 추가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명은 추가 통화 완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나아가 7명은 두 가지 부양책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에 속했다.

피어포인트증권의 수석 이콘인 스티븐 스탠리는 아예 "미국 경제 앞 길에서 정부는 좀 비켜나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번 WSJ의 서베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부시 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올해 만료되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3명 만이 개인 감세 정책을 일괄 만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며, 2/3가 모두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명의 전문가들이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감세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적자를 우려해 감세가 연장되더라도 이를 재정지출 축소나 여타 세제를 통해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가 23명에 달했다.

재정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8명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음 10년 내에 부가가치세 혹은 소비세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수석 이콘인 데이빗 와이스는 "정치적 압력이 너무 강하다"고 그 근거를 내놓았다.

물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가 장기 재정적자를 줄이는 몇 안 되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햇다. 노던트러스터의 폴 캐스리얼 수석이노코미스트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자 축적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간다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부가가치세가 소득세 인상이 없이 중산 및 저소득층의 세수 증가를 이끌 수 있는 명백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WSJ의 8월 서베이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WSJ 8월 경제전망 서베이 세부 결과
(* 괄호안 수치는 지난달 조사치)

▶ 2010/2011년 연간 성장률 전망: 2010년 2.9%(2.93%), 2011년 2.9%(3.1%)

▶ 실질 GDP 성장률 전망: '10 3Q 2.5%(2.75%), 4Q 2.7%(2.83%), '11 1Q 2.6%(2.69%) 2Q 2.8%(2.86%)

▶ 소비자물가지수: '10 12월 1.1%(1.26%) '11 6월 1.6%(1.77%), 12월 1.8%(1.93%)

▶ 국제유가: '10 12월 78.48$(76.78$/배럴), '11 6월 81.27$(79.80$) 12월 81.96$(81.01$)

▶ 실업률: '10 12월 9.4%(9.41%), '11 6월 9.1%(9.03%) 12월 8.6%(8.57%)

▶ 연방기금금리: '10년 말 0.18%(0.23%), '11년 상반기 말 0.44%(0.71%) 하반기 말 1.20%(1.58%)

▶ 10년물 국채금리: '10년 말 3.22%(3.50%), '11년 상반기 말 3.65%(3.92%), 하반기 말 4.08%(4.33%)

▶ 주택가격(연간 변화율): '10년 -0.56%(-0.45%), '11년 1.84%(1.89%)

▶ 주택착공: '10년 63만호(65만호), '11년 83만호(89만호)

▶ 향후 12개월 월 평균 신규일자리: 13만 5765개(15만 8481개)

▶ 향후 12개월내 미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주 및 지방정부 재정 4.3%/연준의 정책 실기 0.0%/재정부양책 후퇴 10.6%/인플레 2.1%/ 디플레 4.3%/ 금융시장 붕괴 8.5%/은행대출 회피 2.1%/ 주택시장 재하강 10.6%/일자리부족, 낮은 소득 및 소비지출 57.4%

▶ 개인소득세 감세, 올해 만료되도록 해야 하나?
모든 감세 만료해야 6%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24%
모든 감세조치 연장해야 70%

▶ 감세 연장시 이에 따른 새로운 세제나 보충이 필요한가?: 그렇다 53%, 아니다 47%

▶ 향후 10년 내 소비세 혹은 부가가치세 도입될까?: 아니다 60% 그렇다 40%

▶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가?
재정 부양책 12%
통화 부양책 10%
둘다 15%
둘다 필요없다 63%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 적다/많다?: 너무 많다 19% 너무 적다 81%

▶ 향후 3년 동안 미국인 평균 저축률은?(최근 6.4% 기록): 평균: 6%

▶ 오바마 대통령이의 5년래 수출 배증 목표, 실현 가능성은?: 평균: 26%

▶ 연준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은
올해 11월 3.8%(7.4%)
올해 12월 3.8%(5.6%)
내년 1월 1.9%(9.3%)
3월 19.2%(14.8%)
4월 5.8%(5.6%)
6월 15.4%(29.6%)
8월 9.6%(1.9%)
9월 13.5%(5.6%)
11월 5.8%(7.4%)
12월 5.8%(1.9%)
2012년 혹은 이후 15.4%(11.1%)

▶ 향후 3년간 인플레/디플레 중 더 큰 위험은?
디플레이션 63% / 인플레이션 37%

▶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려면 의회가?
민주당이 지배력 유지해야: 9%
공화당이 양원의 지배력 획득해야: 59%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해야: 32%

▶ 다음중 어떤 문장에 가장 동의하는가?
오바마는 레토릭과 정책 불확실성 불러와 기업여건 더 악화시켰다 70%
오바마는 무고하다. 기업이 고용 안 하는 것은 수요가 취약해서다 30%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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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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