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정부도 앞뒤 다른 행보 보여"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자기인증제도를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해 2008년 개정안이 통과, 지난해 시행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하위규정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제정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자기인증제도를 2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격차가 최저 22.2%, 최고 99.0% 등 평균 6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특정 대기업의 압력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서민이 보다 싼 값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자기인증제도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