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유럽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유로존에 대한 압력은 남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은행권의 선순위 채권 스프레드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벨기에 국채에 대한 신용디폴트스왑 비용도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 사태가 "극히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켈은 "이례적으로 심각한 상황(exceptionally serious situ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SFS) 이사장은 이날 독일 빌트(Bild)지와의 대담에서 유로존이 해체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대답해야 했다.
레글링 이사장은 메르켈 총리가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유럽국가들, 위기에 각개 대응. 불안감 지속
유럽 지도자들은 현재까지 국가별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따로 계산해서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구제금융 사례에서 보듯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과 스페인 역시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 아일랜드 구제금융 결과 상황이 나아지거나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포르투갈의 경우는 더 큰 도전적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포르투갈은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힘들고 또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유럽이 나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다.
구제금융으로 유로존 주변국으로의 위기를 차단한다고 해도 이는 단지 시간을 버는 효과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존 구제금융은 오는 2013년 만료된다. 따라서 이 때가 되면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가 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며, 따라서 추후 이들 국가의 채권 발행 능력을 위협하게 된다.
◆ 주변국 위기 차단, 시간벌기에 불과. 결국 해체?
따라서 최소한 유로존은 구제금융 기간을 확대해 새로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할 경우 유로존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먼저 유로존은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함께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데 유럽 중앙은행(ECB)을 통해 대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유로존 전체의 세금이나 정부자금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펀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유로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결국 유로존의 재정적 통합을 의미하며, 현재의 유럽연합(EU) 조약과는 상충된다.
그렇지 않다면 유로존 국가의 개별적 파산을 용인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스템 상의 위기가 차단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유로존 각국의 국채 스프레드는 크게 높아지고 재정도 악화돼 금융권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겠지만 유로화를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 상의 취약점은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일부 국가들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