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한·미, 한·EU FTA 비준 지원하며 추가타결에도 박차
- 인프라 분야 등 해외진출 확대 뒷받침 PF금융 지원 강화

[뉴스핌=임애신기자] 정부는 내년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잠정발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한 대외 협력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FTA를 통해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자원을 확보해 경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아울러 신흥시장·국제조달시장 등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무역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의 연속성과 급변하는 대외여건을 고려한 3개년 전략으로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쉽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을 세운 바 있다.

여기다 새해에는 미국과의 FTA 비준과 EU와의 FTA 잠정발효를 2011년 중에 마무리하기 위해 비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단을 구성, 대국민·정치권에 대한 설득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금 협상 진행 중인 호주·터키·콜롬비아 등의 신흥국과 FTA는 잔여 쟁점 합의에 최선을 다해 내년 중 협상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한·중, 한·일,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에 FTA 활용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등 FTA 전반에서 활용도를 제고해 실질적 혜택을 증진시키기를 꾀한다.

대외부분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해외투자를 내실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신흥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분쟁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카르텔 등의 경쟁법, 노무 등과  관련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신경쓸 예정이다.

또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UN,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300개를 선정해 △입찰정보 제공 △벤더(Vendor) 등록 지원 △입찰 서류작성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플랜트, 인프라, 자원개발 등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기금 각각 1000억원씩 출자·출연을 하고, 공기업 보유 주식의 수은 현물출자 추진 등을 통해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전,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은 올해보다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허성 차관과 연계, 국제기구와 협조융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주요 대외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도출 등 대내 갈등조정을 위한 체계적 적시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해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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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