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몇년간 정체 상태를 보였던 미국의 통상정책(trade policy)이 2011년 획기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파나마, 콜럼비아간 자유무역협정이 승인되고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공화당의 하원 장악, 지지부진한 미국의 경기회복,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배가 목표가 상호 맞물리면서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도 노선인 '민주주의 리더쉽 카운슬(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에드 그리서 의장은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외 수출은 약 17% 증가했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던 국제 교역이 회복되면서 미국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미국의 수출 증가율은 역대 기록과 비교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서 의장은 그러나 오바마의 희망처럼 미국의 수출이 두배로 증가하려면 미국의 수출은 앞으로 4년간 매년 15% 정도 성장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시장개방협정(market-opening agreements) 없이 미국이 연간 15%의 수출증대를 이뤄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수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의 수출 증가세 강화는 또 글로벌 교역이 보다 균형을 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2월 한미 FTA에 대한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와 포드자동차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측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마무리짐으로써 한미FTA의 의회 승인을 위한 커다란 일보를 내디뎠다.
많은 민주당의원들은 여전히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과 콜럼비아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는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원들은 미국이 추진중인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통상정책분야 디렉터 댄 그리스월드는 오바마가 2개 남미 국가들(파나마-콜럼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개 모두를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주저할 경우 "공화당 지도부가 3 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괄 투표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요구할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리더쉽 카운슬'의 그리서 의장과 그리스월드 디렉터 두 사람은 오마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부칠 경우 미국이 추진중인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Reuters/Newspim] 장도선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