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정부는 전세가 급등에 따른 전·월세 주거비 안정방안으로 공공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건설 규제를 완화한다.
또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중장기 수급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민물가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심 내 민간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월에 서울 강일동에 1989가구, 2월 마천 1542가구, 3월에는 세곡 1168가구 등 올 한해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공가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사업자가 보유 중인 준공 후 미분양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내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했으며, 향후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해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종전 5조7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이주 수요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 전·월세 시장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허위 매물정보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거비 안정은 중장기적인 수급안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 정부는 공공택지 등 저렴한 택지를 활용,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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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