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및 미국 국채발행 상한 확대 논의에서 세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의회 고위인사들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을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협상이 실질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단기 예산지출 축소를 주장하면서 논의는 세부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 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회동에서는 국채 발행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14조 3000억 달러 수준인 미국의 국채발행 한도는 오는 16일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톰 코번 상원의원은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많지 않다"며 "세금 문제와 의료지원 부문에서의 예산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6일 법정 국채발행 한도를 넘어설 경우 가능한 국채 디폴트 사태를 막기위한 긴급 조치들이 오는 8월 2일까지 시행된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의회가 국채 발행한도 확대를 지연할 경우 시중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업률이 이미 9%선을 넘어선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 경제에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1조 4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 수준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수조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정신나간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존 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급진적인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보너 의장은 정확한 일정이나 세부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제 정책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는 향후 몇 주간 논의가 진전될수록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세금 인상 관련 내용은 재정적자 감축 및 국채한도 확대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세금 인상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먼저 수십억 달러의 순익을 내고 있는 석유 메이저 5곳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나아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여한 연수입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적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모두 효과가 없을 경우 자동적인 세수 확대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세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는 별도의 문제로 이를 국채 발행한도 협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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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