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유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비 증가와 가계의 구매력 감소 등 모든 경제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김동석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유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가 상승은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만해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 1월 89.5$ △ 2월 89.7$ △ 3월 103.0$ △ 4월 1100$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김동석 위원은 "유가가 10% 상승하면 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1990년대 0.3%포인트 내외였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0.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나타났다. 유가가 오르면 구매력 감소분도 덩달아 상승했다.
2010년 유가가 10% 오르면 구매력 감소분은 GDP 대비 약 0.6%포인트로 추정됐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08년의 경우 유가가 10% 상승하면 전 산업의 생산비 증가분은 총비용 대비 0.25%포인트였으며, 이를 생산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계의 구매력 감소분은 0.84%포인트로 집계됐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의 대부분은 유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국제 원유가격이 상당 기간동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적을 얻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 증대 등 정부의 에너지공급 정책방향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가 상승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수요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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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