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종합대책 앞두고 서민금융 집중점검
- 카드사 리스크종합평가 곧 발표, 저축銀 개인대출 축소 유도
- 은행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지속.. 사실상 자율 권한
- “부채 축소가 가처분소득 악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고민”

[뉴스핌=한기진 기자] 사상 첫 가계 빚 ‘800조원’. 다급해진 정부가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다. 위험에 가장 노출돼 있는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3금융권 대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규모가 가장 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방향으로 지금처럼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전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리스크종합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우선 서면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곧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실시되는 테스트다. 이 결과가 나오면 카드사들에 대출한도와 자본금 증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카드 사용한도와 카드론 대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중인 카드발급 등 마케팅 경쟁을 제한과 맞물려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카드론은 1년 전보다 32.7% 증가한 23조 9400억원에 달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카드론 이용 고객 중 39%가 무직자, 61%가 월세거주자로 나타나 위험성은 더욱 크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축소도 유도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위축으로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의 비중을 늘리면서 시중은행 대출까지 많은 ‘다중채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초과해서 대출받는 다중채무자 양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에 인위적 대출 축소는 유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정책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관리에 금융당국이 손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인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시중은행들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늘리기 위해 대출 원금을 바로 갚아가는 비거치식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할 때 금리를 깎아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위축돼 주택구입여력이 축소되고 뒤이어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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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