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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13~6.17)

기사입력 : 2011년06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11년06월11일 18:50

[뉴스핌 Newspim] 2011년 6월 셋째주(6.13~6.1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6월 12일(일)

기획재정부, 호주경제의 중요성 및 한-호주 수교 50주년 그 경제적 성과 (정오)

◆ 6월 13일(월)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현황(유가증권) (오전6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1급회의 (오전 8시, 집무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머니투데이 강연 (오전 7시20분, 플라자호텔)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6월 임시국회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재정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3D 국제회의 서울 개최 국제표준의장 수임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5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 (정오)
금융감독원, 지진피해 걱정은 지진보험으로 떨쳐버려야 (정오)
금융감독원, 홍수·태풍피해 걱정은 풍수해보험으로 훨훨 (정오)
한국거래소,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 (오후 1시30분, 코엑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T-50 수출 기념리셉션 (오후 6시30분, 매리어트호텔)
금융투자협, 투교협 대구경북 지역협 대구상의와 금융교육 협력 MOU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머징마켓 종사자 한국자본시장 연수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1년 여름방학 취업준비 대학생을 위한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시험대비 과정 무료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업계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위한 남아공 저축투자협회와의 MOU 체결 (배포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러시아 출장 (13~15일)

◆ 6월 14일(화)

지식경제부, 네트워크장비·솔루션 시연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KOREA STAR AWARDS 2011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글로벌기업과 유럽 미국에서 대규모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글로벌그린에너지포럼 (오전 10시, 63빌딩)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효성 중성능 탄소섬유 생산 독자 기술 개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1월부터 승용차용 타이어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부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LED 조명, KS인증 비용 대폭 절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국제기구 ISGAN 서울 개최 (오전 11시)
삼성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익산산단 기업간담회 (정오, 익산산단)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0년중 우리나라의 지역별·국가별 경상수지(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 자본시장감독청[BAPEPAMLK]초청 자본시장 감독 연수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ELW시장 추가 건전화방안 시행일정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대구지역 상장법인 서울 합동 IR 개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효성 탄소섬유 투자협약 체결식 (오후 2시30분, 전북도청)
지경부 김정관 2차관, ISGAN 사무국 개소식 (오후 6시, 기술센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교원 증권경제교육 실시 및 접수 안내 (배포시)

◆ 6월 15일(수)

지식경제부, Global Project Plaza 2011 (오전 6시)
한국은행, 2011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중앙청사)
지경부 김정관 2차관, 글로벌프로젝트플라자 (오전 9시40분, 잠실롯데호텔)
한은 집행간부 및 감사,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대회의실)
한국은행, 제301호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자료 (오전 10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정오, 설명회 10시)
지식경제부, 2011년 5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무역협회서 FTA무역활성화 전략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위한 2011년도 신규과제 선정 (오전 11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풍력산업세미나 (오전 11시30분, 엘타워)
금융감독원, 1분기 증권회사 ELS/DLS 발행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청소년 금융교육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세계전략포럼 축사 (오후 1시20분,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뉴노멀시대의 가치 -'박재완의 S의 경제학'(세계전략포럼 2011 축사)- (오후 1시30분)
재정부 임종룡 1차관, 한-EU 세미나 축사 (오후 2시, 대한상의)
지경부 김정관 2차관, 한EU FTA 발표에 따른 무역 활성화전략회의 (오후 2시, 무역협회 51층)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전체회의 (오후 2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매경아프리카포럼 (오후 6시30분, 매경 12층)
통계청, 2011년 5월 고용동향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회 개최결과: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자산운용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 세미나 개최 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 영국 레딩대와 제휴해 임원교육과정 최초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1년 여름방학 대학생 대상 차세대 금융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배포시)

◆ 6월 16일(목)

지식경제부, 2011년 5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신라호텔서 석유화학 CEO 간담회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 성과 탁월 (오전 6시)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오전 6시)
재정부 임종룡 1차관, 재정위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Global Practice 기반 신RFP·SW 분할발주 토론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중 스마트그리드 협력, 표준으로 견인 (오전 11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석유화학간담회 (오전 11시30분, 신라호텔)
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 무역투자진흥정책 벤치마킹 지원과정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11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합격자 발표 (정오)
한국거래소, 제2차 중국 상장기업 현지IR 개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IT21 글로벌 컨퍼런스 (오후 1시, 과기회관)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식경제부 투자전략회의 (오후 4시30분, 다산실)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군남 홍수조절지 조기완공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1-24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2011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전망과 자산관리 전략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하계 교원 증권경제 연수' 개최 (배포시)

◆ 6월 17일(금)

한은 김중수 총재·장병화 부총재보,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중경 장관, 지경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임종룡 1차관, 법사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박재완 장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전 10시30분, 대회의실)
지경부 최중경 장관,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기공식 (오후 1시, 강릉)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장차관워크숍 (오후 2시30분, 중공교)
재정부 임종룡 1차관, 물가안정대책회의 (오후 4시30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IMF·OECD의 중·장기 재정전망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 오후 2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밤 11시)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업계 여의도 청소 봉사활동 및 거리음악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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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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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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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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