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중국의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앙 정부 감사기관에서 관련 추세 및 위험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7일 중국 국무원 감사기관인 심계서의 류자이 서장은 지난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1조 6500억 달러(10조 7200억 위안, 원화 1783조 5000억 원)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특별히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서장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관리가 불규칙적이며 그 수익성과 채무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지방정부는 대출 담보로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담보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받은 자금은 일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점이 드러났다. 주로 토지 담보물의 경우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심계서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경고는 중국 경제의 과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은행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과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같은날 중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이 정부 안정목표치인 4%를 웃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금융시스템에 숨겨진 막대한 부채를 드러낼 수 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대부분은 지난 2008년 말 중국 정부가 도입한 586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부양책과 2009년 및 2010년 기간 국가가 보증한 막대한 대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방대한 외환보유액을 형성해 지방정부 채무상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체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 분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심계서의 발표는 앞서 런민은행(PBoC)이 발표한 자료와 유사하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2조 달러로 GDP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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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