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대책 금융질서 어긋나"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이 금융질서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신용등급 강등 등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체질도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부분의 부실로 야기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엔 실물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무역규모가 축소되면 실물경제회복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G7이나 G20과 같은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채권자 평등원칙과 부분보장원칙, 자기투자책임 원칙에 등 금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예금자와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파산배당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